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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 외친 이재명 “사업 기회 대폭 늘리겠다”

19일 4대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 이후 공약 발표
가상자산 법제화 및 ICO 허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 정책”이라며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가상자산 투자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2040세대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이 후보는 204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이날 가상자산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산자산, 이제 부정하기 어려워…사업기회 보장” 강조

그는 특히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시장처럼 실제하는 시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후 공약 발표에 나선 이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발표했다. 그는 공약 발표와 함께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또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걸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가상자산 과세 계획.[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11월 발표된 가상자산 과세 계획.[자료 기획재정부]

 
그는 또 투자수익 과세에서 가상자산(250만원)의 기준이 주식시장(5000만원)과 현저히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50만원은 너무 지나쳐서 이미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를) 주식 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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