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부동산정책 실패’ 지적에 정부 "경기회복 개선세 때문" 반박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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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부동산정책 실패’ 지적에 정부 "경기회복 개선세 때문" 반박

부가세·근로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70% 차지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60조원에 육박한 원인을 두고 '부동산 시장 전망 오판'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세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갖고 "초과세수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나 증여세 부분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초과세수 규모에 미친 영향이) 70% 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초과세수 규모인 19조원에 더해 또 1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세입경정한 액수(31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예측대비 60조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근거로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이 '양도소득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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