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날선 신경전…“이재명·윤석열 진땀”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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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날선 신경전…“이재명·윤석열 진땀”

이재명 “대대적 주택 공급” VS 윤석열 “임대차 3법 개정”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 포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 포토]

 
제20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진 가운데, 대선 대표 주자들도 진땀을 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대대적 주택 공급’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차 3법 개정’을 꼽았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내 집이든 전세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 대표 주자들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여권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다. 안 후보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점수를 숫자로 매기기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답했다.  
 
야권 대표 주자인 윤 후보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맹공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며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25억 주택에 사는 사람이 5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걸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심 후보의 비판에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공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정부가 계속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를 그냥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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