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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연장되나…금융당국 “내달 결정 예정”

홍남기 “소상공인 금융 애로 지원 및 금융 불균형 완화 협의 모색”
금융사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재정·통화·금융감독 수장들. 왼쪽부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한국은행]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재정·통화·금융감독 수장들. 왼쪽부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한국은행]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연장을 결정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하며 지난달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후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당국이 금융지원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소상공인 금융 애로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 과정과 이에 잠재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협의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4명의 정부, 당국 수장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났지만,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부문 안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2억원→1억원 초과 차주)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방안 ▶금융권의 잠재 부실 흡수능력 확충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세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1억원이 초과하는 차주별 대출에 대해 DSR을 확대 적용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하반기 시범운용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의 잠재 부실 위험에 대비해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금융부문 관리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특히 상반기 물가 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 공급망 TF에서 논의 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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