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 이코노미스트

증권 일반

윤석열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자본시장 육성·투자자 보호 공약, 주식 공매도 감시전달 조직 설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정리해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관리 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의 방식이다. 이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윤 후보는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며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