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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상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李·尹이 내세운 車공약은?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대선 후보 자동차 관련 공약 비교
李 “전기차 보조금 확대” “자동차세 개편”
尹 “충전 인프라 확충”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지난 2월 2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월 2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전기차)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돋보인다. 이 밖에 운전자들이 가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도 속속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李 “전기차 보조금 확대” 尹 “충전 인프라 확대”

서울 강남구 테슬라 스토어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테슬라 스토어 모습. [사진 연합뉴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0만338대에 달한다. 2020년(4만6719대)보다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가 국내 출시를 앞둔 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달성을 위해선 전기차 약 362만대가 보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보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추진, 주요 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를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보다 초점을 뒀다. 윤 후보는 올해 초 5번째 ‘석열씨의 심쿵(심장이 쿵하는)약속’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59초 공약짤’ 쇼츠(짧은 동영상)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와 10%로 적용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자동차세 개편,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등 다양  

 
두 후보는 자동차 제도 관련 공약도 다양하게 선보여왔다. 이 후보 측은 수년째 지적이 일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 현행 자동차세에 따르면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 이때 배기량이 작은 고가의 수입차 모델에 비교적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윤 후보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맞춰 신호체계를 개편하지 못했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을 두는 등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운전자의 편의와 운전 환경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업계에선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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