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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VS 尹, 부동산 '공급확대'엔 한목소리…'공급방식'은 딴목소리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이 ‘공공주도’ VS 윤 ‘민간주도’ 공급 해법 제시
“민간과 공공, 협력 공급 방안 제시도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내걸고 막판 표심 공략에 한창이다. 하지만 두 후보 간의 정책 차별화는 뚜렷하지 않다. 그나마 두 후보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지점은 공급 방식이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을,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李, 311만호 가운데 140만호 기본주택으로 공급

이 후보는 ‘공공주도’의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현 정부의 공급 계획 물량 206만 호에 105만 호를 추가해 311만 호까지 공급 규모 계획을 늘렸다. 지역별로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기타 53만호 등을 공급한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신규택지 28만호에는 ▶김포공항 주변부지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 8만호가 포함됐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추가 공급 20만호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이다.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주택의 형태는 ▶임대형 기본주택(평생 거주) ▶건물분양형 기본주택(토지는 공공이 소유) ▶지분적립형 주택(소유 지분 적립) ▶누구나집(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이익공유형 주택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기본주택’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호 가운데 140만호를 기본주택(공공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임기 내 연평균 20만호의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그는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취득세는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면제, 6억원 이하면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에 더해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강조했다.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50만 가구 중 공공주택은 5분의 1 수준인 50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 후보와 주택 공급 목표는 같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와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각각 유형의 수도권 물량은 20만 호, 14만 호다.  
 
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 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 투입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했다.  
 
또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또한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이란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을 원가로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으로 임기 내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양 후보 모두 정비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이다. 1기 신도시를 재활용해야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 시킬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양 후보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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