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세우고 'K-바이오' 한류 연다…R&D 지원도 확대 - 이코노미스트

Home > 정책 > 정책이슈

print

컨트롤타워 세우고 'K-바이오' 한류 연다…R&D 지원도 확대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업계 "컨트롤타워,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핵심 기관 될 것"
원격의료 확대 될 듯…디지털헬스케어·의료비 지원도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윤석열 캠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윤석열 캠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R&D 지원을 확대해 'K바이오'의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언해 줄 것과 산업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요구했다. 규제 산업인 제약·바이오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업계는 새 정부에 설치되는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백신 및 치료제 주권 확립을 위해 이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하고 첨단 의료분야에 지원을 확대에도 나선다. 당선인 공약집에서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6.6조원)가 미국(216조원)3.1%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며 전폭적인 국가 R&D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주도권을 잡고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약속

.

.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등 규제 혁신에도 나설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원격의료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대선 기간 중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에도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노출된 국내 필수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 아래 관련 시설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하며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가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이 평소에도 필수의료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감염병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새 정부는 또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다. 지역 내 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담당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