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확대 공약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DSR 변경 없이는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시 대출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윤 당선인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부르는 LTV는 자산 가치 비율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커진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LTV의 40~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만 70% 수준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LTV 상한선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업계는 LTV 상향 조정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고 법적 제약이 크지 않아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업계는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는 한 윤 당선인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DSR을 높이지 않은 채 LTV만 상향 조정하면 고소득자 등 상환능력이 있는 은행 고객만 주택 구매 기회를 누리게 돼 차별적 공약이 될 가능성도 높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넘는 대출에 대해,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이 전혀 없는 고객이 매매가 6억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받을 경우, 금리 3.5%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2154만원이 나온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해도 DSR 43.11%가 책정된다. 그만큼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윤 당선인이 대출 문턱을 낮추려면 DSR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은행업계에선 현 대출 시장 상황에서 DSR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DSR을 낮추면 다시 갭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주담대 등을 관리하며 최근 대출 시장이 안정화 됐는데, DSR 완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출 시장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은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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