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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가뭄 해소할 오세훈 ‘상생주택’ 본격 시동

100가구 이상 입주 규모 토지 대상
14일부터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
자연녹지지역도 공모 대상에 포함

 
 
서울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피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피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상생주택’이 본격 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뜻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의 3000㎡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특히 ‘자연녹지지역’도 공모 대상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방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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