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지급에서 정액제로, 격리일 무관
유급휴가비용은 하루 4만5000원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다.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6일부터 입원을 하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의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한 가구 안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로 조정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상한액을 기존 하루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 일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때이른 전기요금 주의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태민 "日 지진 발언 경솔"…뭐라 했길래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이주비 규제해 투기 막겠다" 정부 셈법에…'졸속 규제' 논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산한 회사채 시장… 7년물 발행하는 HD현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거품 꺼지는 바이오]①사면초가 바이오벤처, 자금 고갈에 속속 매물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