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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윤석열 연금개혁 공약…민영보험 역할 중요해질까

새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영향 보고서 발간
“공적연금개혁에 따른 민영보험 역할 확대 대비해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새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 등의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보험업계도 민영보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으로 노후 소득, 건강 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이 변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산업은 공적연금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윤 후보는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보험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공적 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의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이므로 연금 시장에서 민영 보험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으나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연구원은 “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공 등이 새 정부에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보험사들이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측은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시장기능 중심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조정 대상 적합성 여부나 분쟁조정 신청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의 기능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하게 하고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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