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현 20%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4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01.9원으로 지난주보다 7.5원 상승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이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상황이다.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확대 조치는 최소 4월 초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 기재부가 유가 상황을 지켜보며 인하폭 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유가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유류세 인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가 상황이 안정된다면 확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