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동산 세금규제 재검토하고 대출 조여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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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부동산 세금규제 재검토하고 대출 조여야”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민간주택 공급 줄어
가계부채 관리위해 LTV·DSR 강화 진단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사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사 모습 [AF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현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 같은 제안은 세제 완화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29일 공개한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펴왔다. IMF는 세금부담이 늘며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주택공급 또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부동산 세제와 달리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같은 가계대출 제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부채, 스테크플레이션(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같은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 측면에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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