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낮은 한국 R&D 투자…전경련 "성과 미흡"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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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낮은 한국 R&D 투자…전경련 "성과 미흡"

GDP대비 투자 규모 OECD 2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9.9%, OECD 평균 이하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클린룸 전경. [사진 삼성전자]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클린룸 전경. [사진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에 속하지만, 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분석했다.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OECD 36개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R&D 투자 비중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민간부문의 R&D 증가율을 보면 2001∼2005년, 2006∼2010년에는 각각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1∼2015년에는 7.5%, 2016∼2020년에는 8.0%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R&D 규모가 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 OECD 국가 중 4위였다. 하지만 R&D 투자 금액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특허 건수가 적다는 것은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을 밑돌았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투자액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 수준으로 OECD 평균(17%)에 못 미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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