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백내장 수술에 실손보험 ‘난감’…지난해 적자 3조 육박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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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백내장 수술에 실손보험 ‘난감’…지난해 적자 3조 육박

보험료 인상에도 경과손해율 ↑…비급여 중 도수치료 비중 최고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도·보험료 원가 공시 강화 추진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었다. [사진 셔터스톡]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었다. [사진 셔터스톡]

보험사들이 매년 실손의료보험료를 올림에도 오히려 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잉 진료 등 여파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원에 달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 가량 올렸지만,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늘었다. 경과손해율은 발생 손해액(보험금 지급액 등)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경과손해율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1~3세대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급여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진료 항목. [사진 금융감독원]

비급여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진료 항목. [사진 금융감독원]

이처럼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것은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아서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고 조절성 인공수정체 8.7%, 체외충격파 치료 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4.4% 등의 순이었다.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 대비 10.8%p 늘어 가장 컸다. 자궁 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 시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도 많이 늘어 과잉 의료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대비 54만건 증가했다. 실손 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11조6000억원을 기록해 1조1000억원 늘었다.
 
이같이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 이상 징후에 대해 관계 당국과 공유 및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도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 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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