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부터 백신 미접종에 대한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없앤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 변경을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외국에서 입국할 때 그동안 7일 격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8일부턴 코로나19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없앤 것이다.  
 
다만 입국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안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상황 추이를 보며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 관문인 인천공항에 대한 항공 규제도 8일부터 해제한다. 그동안 항공편 수와 비행시간에 대한 제한을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 해제 방침에 대해 “현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병상 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항공편 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던 인천공항 규제는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