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1.8% “지금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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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1.8% “지금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

전경련,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동결 응답 42.8%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1.8%)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5% 미만 인상 시 11.2%, 5~10% 미만 인상 시 11.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자영업자의 응답이 1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18.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19.8%가, 5~10% 미만 인상될 경우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 1~5% 미만 인상할 경우에도 25.9%에 이르러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40.0%나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냐는 질문에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1인 기업 사장의 57.1%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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