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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법안 발의로 ‘건실한 코인’만 살아남는다”

빗썸경제연구소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넥스트 시나리오’ 리포트 발간
CFTC는 비트코인·이더리움…나머지 코인은 SEC 관할

 
 
부수자산과 규제 관할 영역. [사진 빗썸경제연구소]

부수자산과 규제 관할 영역. [사진 빗썸경제연구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미국의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투자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넥스트 시나리오(Next Scenario)’ 라는 리포트를 통해 지난 7일 신시아-질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나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새 법안은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대체불가능토큰(NFT)처럼 소위 그레이존(회색지대)에 위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자율조직(DAO) ▲소액투자 면세정책 등과 관련된 가상자산 규제안도 포함됐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법안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두 암호화폐가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기타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는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적용되면 재단들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의 의무를 적용받는다. 결국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재단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 가리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으로 분석했다. 미 의회 내 가상자산 논의가 점점 성숙해지며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규제가 미국의 동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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