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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세달째 공석…8월 회의 땐 ‘완전체’ 될까

지난 5월 임지원 전 위원 임기 만료로 공석
고물가·경기침체 우려 속 금통위원 역할 중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모습. [사진 한국은행]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모습. [사진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세 달 째다. 고물가 속 경제침체 우려까지 더해진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6월과 7월 금통위는 총원 7명 중 한 명이 빠진 6명으로 진행됐는데, 오는 8월에는 ‘완전체’를 갖춘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임지원 한은 전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금통위원 공석 한 자리가 아직까지 비어있다.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인의 금통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1조(위원추천사무)에 따르면 한은은 금통위원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임 전 위원의 자리는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연합회에 금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추후 은행연합회가 한은에 추천자를 회신하고, 한은이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한국은행 쪽에 추천자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연 8회에 걸쳐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이때 각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지금처럼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라고 해서, 통화정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4월24일 퇴임한 박봉흠 전 금통위원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진 약 2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후임자인 정순원 전 금통위원은 2012년 4월 21일 취임했다.
 
다만 지금은 물가 상황으로 통화정책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진 시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11월 외환위기 당시 6.8%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6%대에 진입했다. 이에 지난 7월 금통위는 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기도 했다. 한은은 국내 물가 흐름이 향후 몇 개월 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뒤,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처럼 한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금통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금통위원 공석이 길어지면,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화정책 결정에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머리를 맞대 고물가·경기침체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원 자리 중 기관 추천 몫도 결국 현 정권의 의중이 반영돼왔던 만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 측과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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