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공매도는 ‘낮은 이해도’ 때문이라는 금융위…김주현 “법인명 공개 추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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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공매도는 ‘낮은 이해도’ 때문이라는 금융위…김주현 “법인명 공개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6일 국회 정무위 국감 참석
“127건 불법공매도 중 94%가 외국인 투자자임에도 공개 안돼”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건수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법 주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매도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실명제에 대해 금융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진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는데 국내 증권사가 위반한 건수는 단 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불법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인데, 적극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금융위가 일부러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 공매도가 많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 실무자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국내 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에 착오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다운 기자 down@edaily.co.kr,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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