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시 폭락장 온다”…야당에 총공세 [금투세 강행 논란②]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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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시 폭락장 온다”…야당에 총공세 [금투세 강행 논란②]

민주당사 앞 잇단 촛불집회…국민청원도 5만명 동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금투세 반대 의견
한투연 “2년 유예 후 거래세 올리는 게 현실적 방안”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 명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 명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비포장 오프로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통행세를 걷으려는 더불어민주당, 최소한 도로라도 깔고 통행료를 받길 바란다”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내 주식투자자(동학개미)들의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선진 자본시장 대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외국인만 배를 불릴 것이라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하라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2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6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매일(주말 제외) 열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거대 야당이 증시 활성화, 개인투자자 보호, 부자 감세 등의 논리를 앞세워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한투연은 야당의 금투세 강행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본격 돌입했다.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금투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거나 ‘시기와 무관하게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예 의견은 36.2%, 완전 반대 의견은 20.9%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투자 중인 응답자 중에선 66.4%가 금투세 2년 유예에 찬성했다.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였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투자자 여부와 상관없이 금투세 2년 유예를 원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0.7% 차이로 정권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완전히 민심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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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금투세는 개인 독박 과세…대만 전철 밟지 말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이 아직 ‘신흥국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주주 환원, 투자자 보호 등 증시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투자자 이탈에 따른 폭락장 우려도 금투세 반대의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큰 손’들이 국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증시 가 폭락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이 쪼그라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개인은 금투세 적용으로 증세분을 떠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 인하로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더라도 종목별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독박 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폐지로 고빈도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5조원을 거둔 거래세와 달리 금투세는 세수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근거로 꼽힌다.  
 

여당도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떨어진 증시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자는 거냐”며 야당에 연일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대만의 경우 지난 1989년 금투세 도입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해 폭동이 일어나면서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28년째 선진국지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년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는 게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게 먼저이고, 향후엔 이익이 난 것에만 과세하고 현행 거래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공정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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