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검색결과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전면 금지…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보험

2024-08-12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

2024-02-18

무임승차 논란 ‘건보료 0원’ 피부양자…당국 “손질 강화 방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2024-01-17

‘46억 횡령’ 도피 건보공단 직원...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달아난 직원의 '생존징후'가 필리핀에서 포착됐다.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45) 씨의 생존징후가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포착돼 수사 기관이 추적에 나섰다.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

2023-10-18

건보공단 이사장 누가 될까…복지부 장관 낙마한 정호영 교수 거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건보공단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선발 절차는 임추위 구성과 함께 시작된다. 임추위가 공모 일정을 확정하고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치면,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된다. 이런 절차는 통상 2개

2023-04-12

'국민 10만명'은 보험사기범…지난해 적발액 1조 돌파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1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23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5.2%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고 있다.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

2023-03-23

월급 1억 넘는 직장인 3000명 넘어…건보료만 400만원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2023-03-23

“‘건보료 폭탄’ 맞을라”…연말정산 이어 4월 건보료 정산 ‘촉각’

최근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리고 있다. 작년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아 명암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

2023-02-23

법원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1심 뒤집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김

2023-02-21

[얼마예요] 신곡 '체납' 발표한 ‘상습 체납자’ 도끼…과거 '억' 소리나는 슈퍼카는?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밀린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5건에 해당하는 세금 3억3200만원을 체납하며 상습 체납자 명단 6940명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이 넘게 밀렸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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