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씨가 광주 협동조합형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대표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구속됐다.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분양한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작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이 KCGI에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KCG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KCGI가 지난 1월 22일 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다만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재개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 절차가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을 고려해 7월 전 무혐의 결론이 나고, 곧바로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3개월 이상 매각이 지연된다. KCGI 대신 새 주인을 찾게 된다면 절차가 더 지연될 공산이 크다.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양학원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한양대학교병원도 의료 파업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리자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지분 매각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왔다. 이후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학원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원에 인수했다. KCGI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오는 6월까지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사실상 매각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는 뜻"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각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양증권 매각 지연이 이미 어느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됐던 임재택 현 한양증권 대표가 돌연 전격 잔류를 선택하면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임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인수‧합병(M&A)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라며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신용 쏠림이 국내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연간 100조원 이상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했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이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가계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이어갔다.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5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기업의 경우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도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 시 실물경기 위축 심화아울러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활용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의 약 5분의3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자본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여력을 부동산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실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말 19.3%로 급감했다.비은행권 중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 규제강화,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늘렸다.한은은 이같이 부동산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되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이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동산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회수율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악화로 신용공급을 축소시켜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대출수요가 크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30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공사가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의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착공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GTX-B 민자 구간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졌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에 따른 자금 조달 차질 및 공사비 인상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번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착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약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도로·공원 점용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사업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수목 등 지장물을 옮기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현장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GTX-B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부터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약 83㎞ 구간을 잇는 급행철도로, 재정으로 건설하는 용산∼상봉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정 관리를 빈틈없이 해 GTX-B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백스(LawVax)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지난 24일 출범했다.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검사, 판사,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검찰·법원·금융감독원·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과 부동산 금융법 및 개발프로젝트 전문가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과 송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토탈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여러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PM(Project Management)전담 팀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인허가 업무 ▲이해관계자 관리 ▲시공사 선정 및 계약관리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PM 업무까지 수행한다.김기동 센터장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업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민사·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로백스는 최근 중견 그룹 임직원의 부동산 PF 비위 관련 내부감사, 지역주택조합 PF 무산 관련 사건, 신탁방식 재건축 법률자문 등 주요 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AI가 탑재된 공장을 갖춘 산업단지를 미국 전역에 조성할 계획”이라며 “손 회장이 미국 방문을 준비 중이며, 약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소프트뱅크가 구상하는 산업단지는 AI가 수요를 예측해 공장을 가동하고, 자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용되는 무인 공장으로 예상된다. 일본 닛케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컨 등 폭넓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의 관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그룹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CPU)를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독일 로봇 기업 ‘애자일 로봇’의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소프트뱅크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AI 개발에 협력하면서 대만 폭스콘을 산업단지 건설에 합류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인간형 로봇 ‘페퍼’도 폭스콘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방식으로 모으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투자 펀드로부터 직접 융자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 1월 오픈AI 및 오라클과 함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735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현재 부적격 청약 등으로 취소돼 발생한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 없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전용면적 84㎡ 전 타입이 완판됐으며, 일부 대형 평형만 남은 상황이다.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동구 내 최고층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상징성이 크며,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잔여 세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분양가는 3.3㎡당 1500~1700만원 수준이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3.3㎡당 분양가는 2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1개월 내 분양가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잔금 35%는 유예가 가능해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둘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아파트는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천장고를 일반 아파트보다 약 20cm 높은 최대 2.5m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세대당 1.7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녹물 방지를 위한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시스템과 HEPA 필터(공기청정기급)를 통한 신선한 공기 유입 시스템을 적용했다.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힐스라운지(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단지는 동서대로와 한밭대로에 인접해 이동이 편리하며, 한밭대로를 통해 둔산 생활권, KAIST, 대덕연구단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동부역(가칭)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통 후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홍보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25번지에 있다.

차이충신 알리바바 회장_차이충신(Joe Tsai) 알리바바(Alibaba) 그룹 회장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과열되면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I 서비스에 대한 초기 수요를 초과하는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차이충신 회장은 25일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 투자 서밋에서 "미국부터 아시아까지 대형 기술 기업과 투자 펀드 등이 무분별하게 서버 기지를 세우고 있다"며 "많은 프로젝트가 명확한 고객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엔비디아(Nvidia) 및 SK하이닉스(SKHynix) 등의 반도체를 대거 구매하며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알리바바(Alibaba) 역시 올해 2월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향후 3년간 3800억위안(약 5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5000억달러(약 68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AI 인프라 투자 과열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차이충신신 회장은 "일부 프로젝트는 고객 확보 없이 자금 조달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버블의 전조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가 투기적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십억달러,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이 무분별하게 조달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마존(Amazon)은 올해 AI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36조원),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은 750억달러(약 102조원), 메타(Meta)는 최대 650억달러(약 88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차이충신 회장은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자 금액이 5000억달러 혹은 수천억달러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관찰되는 수요를 넘어선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미국 내 일부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적으로 AI 컴퓨팅 용량이 과도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 데이터센터에 800억달러(약 10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그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KCGI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KCGI가 LIG 창업주 일가와 지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강성부 KCGI 대표의 개인 탈세 혐의와 KCGI 내부 탈세 등의 조사에 돌입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무기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탈세와 같은 범죄행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표적인 결격 요인이다. KCGI는 지난 1월 금융당국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증권 인수 펀드에 대부분의 자금을 대는 OK금융그룹과의 ‘파킹딜’ 우려를 차단하면서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돌연 한양증권 대표직의 유지를 택하는 등 KCGI 인수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양증권은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김병철 KCGI자산운용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지난 14일 임 대표는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와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금사정 급한 한양학원, LF 협상 가능성 무게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LF그룹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LF는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입찰에서 KCGI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 당시 LF는 주당 5만3000원을, KCGI는 6만5000원을 써내 KCGI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KCGI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차이를 고려해 인수가를 5만8500원으로 조정했다.패션기업 LF는 지난 2019년 코람코자산신탁을 인수하며 부동산금융업계로 진출했다. LF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면 손자회사이자 코람코자산신탁의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더해 금융업계 저변을 넓힐 수 있다. 더욱이 한양증권은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3년 연속 영업이익 1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알짜 중소형 증권사로 꼽힌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548억원, 당기순이익은 12.3% 증가한 394억원을 기록했다.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매각이 지체되면서 속이 타는 건 자금 사정이 급한 한양학원이다.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재단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한양대학교병원도 경영난에 빠진 영향이다. 이에 KCGI가 인수자로 나서면서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지분 376만6973주(약 29.6%) 매각 입찰에서 약 2449억원(주당 6만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F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따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