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했다.

마약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이 범죄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등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의 재판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의 혐의를 받는 염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 참석한 염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마약류 취급·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근거로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축소됐다. 이에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이후 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은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지와 보관, 투약 등의 범죄는 여전히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염씨는 2021년 대학생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듬해 12월부터 동아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동아리 회원들에게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MDMA(액스터시)'와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 대마' 순으로 강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염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해 서울 중구 한 건물에서 와인병을 집고 피해자 엉덩이와 등을 수차례 때렸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단체 카카오톡 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하겠지만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범민주진영이고 형제당이라 같은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법상 좋은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더 필요한 점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검사장 직선제와 기획재정부 예산처를 독립해 국회 산하로 두는 검찰·기획재정부 개혁안을 추진하려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한 복수의 정당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조 대표는 “2022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했는데 당시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민주당 외에 개혁적인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창당 후 지지율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점에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한다”며 “머리를 쳐들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행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에 공천한 도태우 변호사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그는 “도태우 후보의 사과문 어디에도 북한 개입설 주장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이 없고 공천받기 위한 변명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조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남 순천을 방문해 조곡동 상가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했다.조 대표는 “일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또는 이재명 대표와 저를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발목을 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꿈꾸면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하고 싶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앞서 나가 싸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광주 구도심인 충장로와 광주송정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며 광주 시민과 만났다.창당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조 대표를 보기 위해 순천과 광주 현장 모두 많은 시민과 지지자가 몰려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ｍ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ｍ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또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는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또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이 전 부장검사는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복현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격했다. 이에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수사할 당시 같이 일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주목 받기도 했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지난 20대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그만큼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관심도 대단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기조는 ‘규제 풀기’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한 철회 및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곧 초유의 거대야당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년 뒤 22대 총선까지 ‘여소야대’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미 여야 간 갈등은 시작됐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으로 옮아간 불씨는 부동산 정책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임대차3법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부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기에 이들이 당장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표로 달려온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 여소야대 정부의 한계, 법 개정 어려워 엇박자의 조짐은 대통령직인수위가 꾸려진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수위가 임대차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신중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수위 계획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발언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시 최대 5% 인상)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부동산신고거래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또다시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여전히 당내에선 강경론이 대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진성준·최강욱·최기상·박상혁 의원이 참여연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함께 “임대차3법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보다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점차 ‘폐지 반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청문회를 앞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임대차3법 폐지’에서 ‘종합적 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는 국회와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새 정부 정책 반쪽짜리 되나…협치 어려울 듯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회의 벽’에 부딪힌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대출규제 등은 법 개정 없이 완화가 가능하지만 세금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요 세제정책은 각각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인수위는 정부에 “4월 거래분(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시기를 맞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나오는 게 주택 물량을 단기적으로라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인수위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 거래분까지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검수완박’을 둘러싼 양당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청문회가 파행에 이르면서 감정싸움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여야 간 ‘협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인수위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를 계속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대선 후 계파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아 당분간 안정적인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