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14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실손의료보험(실손) 청구 간소화’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의료계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반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시킬 다른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왔다. 이에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 시 비급여 진료비 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원과 약국 등 소형 의료기관은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약 14년 만에 통과했다.실손 청구 간소화는 말 그대로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청구를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해 준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인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보험사의 인기 상품이다. 그런데도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일일이 제출해야 했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청구액은 증가세를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미청구한 실손보험금 규모는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지난해 3211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편익 감소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업계에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14년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의료계 “보험사, 고객 데이터 악용 우려”…소비자는 “글쎄”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미지급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이에 지역 의사회들은 “민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 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험소비자들을 설득하기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이번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기간 사이에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두기로 했다. 이 중계기관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이전에도 보험사들은 고객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경우 안전하게 처리해 왔다”며 “그간의 수작업이든 간소화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의료계가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지난해 6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종이 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그것 하나만 달라진다”며 “전송 대행 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진짜 속내는 병원 주 수입원 ‘비급여’ 조정 걱정보험업계에선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로 ‘비급여 진료 수가’ 조정 문제를 꼽고 있다.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 비급여 진료 수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말하면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병·의원에서는 미용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마케팅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마구잡이로 권해왔다. 실제 실손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개 미만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인 ‘1차 병원’의 실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 집계를 추산한 결과, 실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지난 2022년 2조222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1조21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83.5%나 불어났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의 주 수입원이 비급여라는 걸 증명하는 통계들은 많다”며 “실손 청구 간소화에 이어 의대 증원 문제도 의료계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근무) 100곳을 조사한 결과 2월 23일 기준, 약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80%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다.문제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40% 정도라는 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절반가량은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과 처치 등을 맡는 이들이 병원에서 사라진다면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실제 수도권 내 주요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절반 아래로 줄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응급실 이용 환자는 8시간 넘게 대기해야 한다. 일부 응급실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전공의가 사실상 응급실에서 떠난 가운데, 처치가 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응급실 밖 환자들 불편은 커지고 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병원에서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는 기본이며 심지어 조기 퇴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병원이 중증과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들이 진료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는 진료 거절과 수술 취소 등 하루에도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기로 한 환자는 “수술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며 “수술 때문에 회사 일정도 조정했는데 어찌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암 환자도 “이미 2월 19일에(집단행동 이전) 수술이 연기됐다”며 “수술하지 못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정부 계획 발표마다 집단행동전공의가 병원에서 증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가깝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전공의는 파업을 위해 병원을 떠났다. 이들이 의료현장을 벗어나 파업에 참여한 이유는 현재와 같은 이유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필수 의료의 붕괴 등을 이유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자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공의는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4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공중보건과 공공의료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고, 의사 수급이 문제라는 점도 지속 제기된 데 따른 판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현재 의료계가 2030년까지 매년 20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내놓은 증원 규모와도 비슷하다. 정작 2년 전 반대했던 의대 입학 정원 수준을 현 정부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꺼내든 셈이다.의료계는 과거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 제도를 추진한 2000년에도 집단 반발했다. 약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만드는 제도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휴진했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자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몰렸고 이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의사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의사와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됐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사고가 늘고 의료 민영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주장에서다. 이 파업은 의약분업 당시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정부가 의협의 요구대로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강경 대응 이어가는 尹의약분업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까지, 세 차례의 파업 속 정부는 매번 한발 물러섰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계획을 무산시키기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도 했다. 당초 의대 입학 정원이 줄어든 것도 의료계의 요구였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 3000명대다.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며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인 결과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대화하거나 타협하기보다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례로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하고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상황도 ‘심각’ 단계로 높였다. 이 단계가 발령된 것은 감염병 등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의 ‘맞불’도 만만찮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열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가 동참해 달라는 글을 보냈다. 의료계 여러 단체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진다면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대 학생 1만3189명은 휴학을 신청했다.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와 전임의(펠로우)도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고통만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선 대형병원의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오는 3월 4일까지 전국 의대에 증원 규모를 확정해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려면 3월 증원된 정원을 대학에 나눠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은 앞으로도 쉽사리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굳이 확대한다면 적정 규모는 300~40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2000명과는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2000명 많아”…‘350명’ 적정 의견도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들은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희망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세부 원칙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있는 4월 이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 과정은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정부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면서 증원된 의대 입학 정원을 어떤 조건의 대학에 넘길지도 구체화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등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입학 정원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번 정원 배정에서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측면을 고려할 계획이다. 대학이 지역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낸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병원에서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는 비수도권 의대가 어떻게 실습을 운영할지 연도별 개선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마친 뒤 전공의 과정을 밟아 “인력이 유출된다”는 지적이 뒤따라서다. 비수도권 의대를 나온 학생이 수도권 내 병원에서 오랜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증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정부가 증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단체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는 정부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여러 대학의 의대 학장이 모인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2200명 이상 증원을 원했지만, 사태가 악화하자 희망 증원 규모를 줄였다.의사 수 늘리면 문제 해결될까의사가 되려면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졸업해야 한다. 졸업 이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병원에서 수련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른바 ‘의사’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찮지만 고소득과 함께 높은 지위가 보장되다 보니 많은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를 지망한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소식에 수험생은 물론,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반수나 재수를 노리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면 이공계는 물론, 인문계의 우수한 학생들도 입시에 재도전하는 연쇄 현상을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고통받고 있다. 특히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 분야는 선망 직종으로의 의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 과도 마찬가지다. 이들 과는 환자 생명 유지에 필요하지만 근무 여건이 열악해 이른바 ‘기피 과’로 분류된다. 사람이 적으니 근무가 힘들고, 자연스럽게 필수 의료 등의 붕괴로도 이어졌다.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일부 병원은 특정 과를 담당하는 의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의료진 단체는 증원된 인력들이 이런 필수 의료 과나 지역 의료진 확충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만 하고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뒤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진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거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의료 분쟁으로 인한 처벌이 가장 크다”며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의사 수급을 조정하는 일도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다.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없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로 여러 연구를 들고 나왔다. 앞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35년이면 의사의 수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10년 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5%씩 확대하면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진짜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린 이후다.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보건의료 상 여러 문제를 풀어갈 물꼬일뿐이다. 늘린 의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이는 단순 의사 수를 늘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며 지역 필수 의사제와 지역 수가제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 분쟁 부담 탓에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수가를 정비해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앞으로 늘어난 의대생, 그리고 늘어날 의사들을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