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평균치를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음놓고 진료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전되서다. 의료기관은 ‘보험’ 덕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사는 치료비 보전을 명목으로 가입자를 유치한다.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던 셈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지급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업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변경돼 대인사고별로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별로 자기부담금이 생기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후 경미한 부상을 입고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경상환자라도 불가피하게 장기 치료가 필
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실손보험 중지 선택·연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 과실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과정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
내년부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
8월 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증가했다. 손보사들은 9월 태풍 ‘힌남노’ 피해와 하반기 폭설에 따른 피해가 더해지면 상반기보다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안정화된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손해율 올
내년부터 차 사고 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왔다. 이 제도 도입 시 '자동차보험 적자 원흉'으로 지목받던 경상환자 치료비가 대폭 감소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덕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대형 손보사들의 1~5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손해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향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17년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하락하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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