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검색결과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오해와 진실[공정훈의 공정노무]

흔히 소규모 사업주는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오해가 많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관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임금과 관련한 노동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시급제와 비정규직 간 용어상 오해월급제, 시급제를 나누는 기준

2024-11-13

“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 ‘재고용’ 방식 원해”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정년 연장’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을 가장

2023-07-10

‘사상 최대 실적’ 현대차·기아, 특별 성과급 400만원+주식 지급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올해 사업목표 초과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함이다.17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다음 달 2일 임직원에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임직원에 특별 성과급 400만원과 주식 10주(무상주/우리사주 중 선택)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중구조 개선 정책에 부합하고,

2023-02-17

임피제 효력 인정해준 법원…기업들 한숨 돌리나[임피제 폐지 논란 기업들의 운명은②]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경제계 및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제시 후 20여 일만에 나온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이 회

2022-06-16

임피제 무효 판결...노사 간 첨예한 대립[임피제 폐지 논란 기업들의 운명은①]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 교섭에 돌입한 기업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 같은 판결에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재계는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문제로 삼을 경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2022-06-14

365일과 366일 차이? “1년 계약직 연차 11일” 뒤집힌 판결

12개월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에 고용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요

2021-10-23

[최저임금 파장④] 세계 각국에서도 “인상 vs 부작용”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시간당)으로 올해보다 440원(약 5.046%) 올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무산됐다”며 문 정부의 1만원 초과 공약이 ‘희망 고문’이었다며 질타했다.

2021-07-13

CHECK! REPORT

━ 현대경제연구원 | 미 대통령 바이든 당선되면 한국 경제성장률 0.1∼0.4%p 상승 현대경제연구원이 11월 2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보다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연구원은 먼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2020-11-07

[일자리 대격변, ‘반규직 시대’ 온다] 유튜버·블로거·라이더 등 ‘투잡의 보편화’

2030세대 임금상승률 정체로 소득보완 필요성 커져… 법적 문제없지만 사규 충돌시 징계 가능성도 구독자 86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운영자 전석재씨는 원래 삼성증권 펀드매니저였다. 방송과 콘텐트 제작에 관심이 있던 그는 2년 전 경제 이슈와 종목들의 뒷얘기를 다루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재치 있는 입담과 독특한 이력을 갖춘 그는 순식간

2020-09-19

[코로나19가 부른 ‘알바 수난시대(受難時代)’]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40% 감소

해고되면 구직 어려워 울상, 일해도 2~3명 몫 감당에 울상 지난 1월부터 서울의 한 대형 뷰티 편집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A씨(23)는 3개월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원 감축이었다. A씨가 일한 매장에는 정규직 사원 1명, 아르바이트생 3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해고되어 5월부터는 본사 정규직 사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1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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