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받는 수급자의 수급액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45만1000명)보다 22.4%(10만1000명) 늘어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정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대책 가운데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올해 들어 시행·추진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 범 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국가 공인 자격증 관리 ▲해외취 업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리 ▲근로자·기업 직업 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 국명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 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 기관이기도 하다. 올해 예산만 1조20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mi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임금이 낮은 열악한 환경이 놓인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1000명 중 134명이 최근 1년간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중 10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퇴사 사유는 계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증가폭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 수는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다.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5%) 증가했다.고용보험은 불가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많이 준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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