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 보기 급했나...‘만족’ 없는 배달 상생안

   정부 주도하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잡음이 계속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상생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날 것 같았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배달 상생안 반쪽짜리 합의로 불리는 이유상생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정부

[속보]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수수료 갈등 끝날까...배달 상생협의체 내일 12차 회의

   중개 수수료율 조정안을 두고 대립 중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운명이 내일(14일) 결정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 주도 하에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최근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은 ▲영

검찰, 쿠팡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검색순위 조작 혐의

   검찰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 관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혐의로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서울동부지검은 전날(11일)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및 직매입 등 6만여 개 상품

공정위, 한샘 등 ‘아파트 욕실 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업체 9곳은 대림바토스‧서진하우징‧성일‧에스비씨산업‧유니텍씨앤에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한샘‧한샘서비스 등이다.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mid

교촌F&B,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2억8300만원

   교촌에프애비(F&B)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교촌F&B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시기 치킨 전용 기름의 가격이 오르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

“공정위 시정명령 중지”...쿠팡 손 들어준 법원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 정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과 CPLB(자체 브랜드(P

“‘콜 골라잡기’ 막으려고” 해명에도…공정위, 카카오 택시에 724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규모(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 구도에 있는 가맹 택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상 비밀’를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멜론·지니 보호 위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공정위 "사실 아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 뮤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의 추가 판매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사였다는 주장이다.공정위는 26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메이플 아이템 조작 넥슨, 80만 피해자에 219억원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준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