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윤석열"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옥중서신

미국이 한국을 찾는다. 목적은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이다. 특히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는 3월 말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미 간 방산 협력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군함 건조 및 유지·정비·보수(MRO)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줄곧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이토록 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미국 조선업의 ‘흥망성쇠’에서 살펴볼 수 있다.흥망성쇠 美-조선...기댈 곳은 K-조선한국 조선업계를 향한 미국의 본격적인 애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시작됐다. 지난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하원의원도 해군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외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미국 국방부와 관련 연구소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MRO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로 예상된다.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미국 조선업의 흥망성쇠에서 유추할 수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조선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20년 제정된 ‘존스법’(The Jones Act)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선박만이 자국 내 화물 운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국 조선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또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해상 패권을 확고히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리버티 선(Liberty Ship)과 빅토리 선(Victory Ship) 생산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빠르게 선박을 건조하며 전시 물류를 원활하게 지원했다. 1970년대까지 미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매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18만 명 이상의 조선업 종사자를 고용했다.승승장구 하던 미국 조선업이 급격한 쇠퇴를 맞이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는 건조 차액 보조금(CDS)을 폐지하며 조선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아시아 국가들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특히 한국은 LNG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장악하며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중국 또한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지원을 통해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고, 세계 최대 조선 강국으로 도약했다.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81년 69척이었던 미국의 대형 선박 건조량이 1989년 0척으로 급감했다. 1980년대 말까지 46개 조선소가 문을 닫고 관련 노동자 4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길게 꽃피웠던 미국 조선의 흥망성쇠다. 이빨 빠진 美-조선에 웃는 韓-조선 미국 조선업은 오랜 기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국가안보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다시 부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돌파구를 찾는 미국 앞에서 웃는 국가는 한국이 됐다.특히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으로부터 함정정비협약(MSRA)을 획득하여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MSRA는 미국 해군이 민간 조선업체들과 체결하는 MRO 및 개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협정이다. MSRA를 획득한 업체는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MSRA는 입찰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한다.업계는 미국 해군과의 MRO 계약 체결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미국과의 견고한 MRO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추가적인 글로벌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장원준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미국과 한국 조선업계가 MRO 관련 협력 프로세스를 탄탄하게 구축할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신뢰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분주한 실정”이라며 “MRO에서 더 나아가 LNG선, 쇄빙선, 상선, 전함 등 수주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3건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DSCA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00 파운드급 항공폭탄 MK-84 또는 BLU-117 3만5529발, I-2000 관통탄두 4000개 및 기타 관련 장비를 구매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대한 예상 비용은 20억4000만 달러(약 3조원)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1000 파운드급 항공폭탄 5000발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유도키트 등을 포함한 6억7570만 달러(약 9900억원) 규모의 무기와, 시가전에서 활용 가능한 대형 불도저 2억9500만 달러(약 4300억원) 상당의 장비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무기 체계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가자지구에서 전개된 군사 작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이번 무기 판매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DSCA는 루비오 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 해당 무기를 신속히 판매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상세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까닭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른 의회 검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7일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3000발, GBU-39 정밀유도폭탄 2100발 등을 포함한 총 74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이스라엘은 지난 1월 19일 6주간의 휴전이 발효되기 전까지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최소 4만8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1일 오전 1단계 휴전이 만료될 예정이다. 추가적인 휴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처음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호송차에 탑승해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9시가 조금 안 되는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비상계엄 사태 70여일 만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이 열리는 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을 결정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란 사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만큼, 부당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칠 걸로 전망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주장들에 맞서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각각 차례로 열린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워싱턴발 관세 조치가 추가로 없었던 가운데 시장은 고점 부담으로 큰 폭의 움직임을 자제했다.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서 매파적 기조가 확인됐으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양적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25p(0.16%) 상승한 4만4627.59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57p(0.24%) 오른 6144.15, 나스닥종합지수는 14.99p(0.07%) 뛴 2만56.25에 장을 끝마쳤다.S&P500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다시 썼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트럼프는 이번 주 초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시행일을 4월 2일로 잡음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따라 증시는 보합권을 형성하며 고점 부담 속 혼조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다만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없었다.오후에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주요 주가지수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시장 예상대로 통화정책과 관련해 FOMC 위원들은 매파적 분위기를 보였으나 양적긴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언급됐기 때문이다. 양적긴축 속도 조절은 통화 완화적인 재료다.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은 "현재 높은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디스인플레이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여러 위원은 "향후 무역 정책의 잠재적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양적긴축과 관련해선 여러(various) FOMC 위원이 "향후 몇 달간 부채한도 문제로 준비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일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거대 기술기업 '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신제품 아이폰16e를 발표한 애플과 알파벳은 강보합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와 테슬라는 1%대 상승률을 보였다.반면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약보합이었다. 메타플랫폼스는 전날 하락으로 연속 상승세가 20거래일에 중단된 후 이날도 1% 이상 내렸다.MS는 이날 자체 개발한 첫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1(Majorana 1)'을 발표했다.MS의 제이슨 잰더 부사장은 "상업적 신뢰성을 논의하기 전에 몇백개의 큐비트 수준에 우선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사람이 아직 몇십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빠른 '수년 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팔란티어는 이날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고위 국방부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상을 8%씩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제2의 테슬라를 꿈꾸며 2020년 뉴욕증시에 데뷔한 수소전기트럭 제조업체 니콜라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챕터11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가가 39% 폭락했다.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주가가 6% 넘게 떨어졌다. TSMC와 브로드컴이 분할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급등하면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3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97.5%를 유지했다.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53.4%로 전날 마감 무렵보다 소폭 내려갔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08p(0.52%) 내린 15.27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 정부가 ▲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리쇼어링 ▲방산 투자 확대 ▲에너지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가 특정 섹터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원자재 보호무역 강화…ETF 투자엔 기회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 중 하나는 원자재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즉시 반영됐다. 관세 발표 이후 철강 가격은 10% 가까이 급등하고,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내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이 포함된 원자재 ETF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철강 및 비철금속 생산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비중이 높은 ETF가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구리 및 기타 산업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도 관련 ETF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다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수급 흐름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정 원자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다양한 산업 금속을 포함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기업 중심의 ETF를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인공지능(AI) 인프라 섹터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고성능 컴퓨팅(HPC)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 인프라에 4년간 최대 5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AI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I 모델의 고도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서버 구축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와 AI 전용 반도체 기업들도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지속될 경우 AI 인프라 전반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AI 인프라 관련 ETF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재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글로벌 방위산업 중요성↑…차세대 국방 기술 ETF 주목방산 역시 주목되는 섹터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산 기업 관련 ETF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 관련 ETF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방산 ETF에서는 전통적인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무인기(UAV)·AI 방위 시스템·사이버 보안·우주방산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국방 기술 기업들이 포함된 ETF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 국방부가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및 자율 무기 체계 개발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 방산 기업들이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위산업 내에서 특정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방산 ETF뿐만 아니라 기술 융합형 방산 ETF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무기 체계의 지능화와 현대화(전자식)로 인해 군수용 배터리 및 정밀 유도무기 관련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비트코인 ETF 2배 확대…에너지 섹터는 선별 투자 이 밖에 가상자산 섹터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공식화하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은행의 가상화폐 투자 규제를 철폐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에너지 ETF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셰일가스 개발 ▲원유 생산 확대 ▲석탄산업 부활 등이 추진되고 있어, 전통 에너지 관련 ETF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보조금 정책이 축소될 경우 태양광·풍력·전기차 배터리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중심 ETF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ETF를 선별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즉,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기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렇듯 계엄 관련자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 지연 우려 및 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병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로 범행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동안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한 조치였다.그 사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마친 상태였지만, 결국 지난달 18일 협의 끝에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다가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일부 지지자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라이브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밖이 궁금해 나와봤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취조하는 시위대에게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는 상황도 목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