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깡통전세 부작용 없을까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lsq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

[속보]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초환 규제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족쇄 여전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규제 강도가 17년 만에 완화됐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부과 구간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청약 당첨 후 입주를 앞둔 4만여 가구 주민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모습이다.20년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까지 감면지

분당·일산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전문가들이 본 우려점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노후한 원도심을 재건축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4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동탄·구리는 안 된다?…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준은 [이코노Y]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별로 특별법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와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피해자 인정 기준이 높고 일부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김병욱 의원 “깡통전세 피해 속출에 국회도 법안 마련 나서”[이코노 인터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도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민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관으로 운영하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증금 안 돌려주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한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 장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

박홍근 더민주 원내대표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인수위 방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