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종이달’을 보면 은행 직원이 고령의 VIP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치열한 암투와 부모의 인지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3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피해액도 7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령자들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실물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자산(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Asset rich income poor)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노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함께 고민해줄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의 창구가 많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노인을 위한 금융정책, 특히 소유한 집과 노후에 삶을 의탁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한국의 금융정책, 어디까지 왔나한국에는 고령자 자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매신탁’이나 ‘후견신탁’도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소에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자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절차나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판단이 제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사이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미국은 이미 ‘금융 제론톨로지(Financial Geront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금융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사기 예방 교육 자료와 금융결정 능력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노년학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사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는 금융학대(Financial Abuse)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가족에 의한 착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자 명의의 재산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국단위 후견인 등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의심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역시 초고령사회를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 중심의 ‘현장 대응’과 치매 대비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금융청은 고령 고객 응대 시 인지기능 저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치매 진단 전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후견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 개입보다는 본인의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보다는 금융사의 책임과 상품 설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 많든 적든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령자들이 가진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적 조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다운사이징 ▲노인요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녀와의 동거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부동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들이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은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노인 세대에게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고령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 조정기능과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도 고령자 친화적 설명과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를 무조건 ‘읽고 사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나 계약 권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는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상담 창구 개설 ▲노후자산 진단 서비스가 은행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려면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5일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기관인 솔라나재단(Solana Foundation)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토큰증권(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활용한 자본시장 혁신 ▲커스터디(디지털 자산 보관·관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공동 연구 ▲글로벌 정책 및 규제 전략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성능과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하는 글로벌 톱티어 퍼블릭 블록체인이다.신한투자증권은 제도권 내 전통 금융기관으로서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로젝트 펄스'를 주도하는 등 디지털자산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솔라나와 같은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STO, RWA와 같은 혁신 분야에서 투명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존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제약을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양사는 정기적인 워킹그룹 운영과 온·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기술과 전략을 긴밀히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통화량이 26조원 가까이 또 증가했다. 특히 정기 예·적금이 한 달 사이 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22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25조7000억원) 많았다. 2023년 6월 이후 21개월째 증가세다.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금융상품 중 정기 예·적금과 금전신탁이 한 달 사이 각 8조5000억원, 4조9000억원 불었다. 정기 예·적금은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들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에 따라 증가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영향 받은데 기인한다.수익증권도 1월보다 12조5313억원(3.3%) 증가한 392조998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3.5%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7년 11월 13조847억원 이후 가장 많다. 반대로 CD 등 시장형 상품과 금융채에서는 각 3조5000억원, 2조7000억원이 빠져나갔다.한은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의 경우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에 늘었다”며 “하지만 예금취급기관들이 예·적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장형 상품과 금융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3조6000억원)와 기업(+4조원), 기타금융기관(+17조1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82조1000억원)도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4%(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1420만 경기도민의 금고은행으로서 상생 협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청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진우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청점’ 개점을 축하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공개경쟁 방법으로 경기도 2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도민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로써 하나은행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간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지급 등의 금고업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 ▲재난구호기금 등 8개의 기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 2금고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상생 협력의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영토 확장 경쟁이 한창이다. 양사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들며 실적의 정상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해외법인의 이익 기여도 확대를 통해 경쟁력 차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투자은행(IB)으로 도약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해외법인 세전 이익은 1661억원으로, 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뉴욕법인은 브로커리지(Brokerage) 및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Sales & Trading)을 중심으로 2024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1030억원의 세전 이익을 달성했다. 현지 클리어링 서비스를 보유한 유일한 국내 증권 법인으로서 현지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 내 기관 고객 대상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투자 거점 확대도 주목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1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 인수를 완료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 미래에셋쉐어칸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은 2000년에 설립돼 ▲310만 이상의 고객 ▲130여개 지점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9위권 증권사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 그룹 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 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앞서 미래에셋은 지난 2003년 자산운용사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이듬해 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 500만달러를 들여 증권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증권의 전체 해외법인 자기자본은 약 34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이는 ▲유기적 성장과 인수·합병(M&A) ▲선 운용사 후 증권사 진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기본으로 꾸준한 수익 다각화를 추진했던 미래에셋증권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인도네시아·브라질·런던·싱가포르 등 현지 해외법인 17개,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몽골‧북경‧상해‧호찌민에도 법인 또는 사무소를 두고, 끝없이 혁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성장 지역과 분야에 자원을 계속 배분해 해외법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확대, 선택 아닌 ‘생존 문제’한국투자증권도 글로벌 시장 경쟁에 고삐를 죄며 미래에셋증권을 추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진출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삼았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아시아 넘버원 증권사가 되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뿐더러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고방식과 운영방식, 고객과의 소통방식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투자증권은 특히 글로벌 금융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량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을 통해 다양한 투자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금리와 안정성을 보유한 인수금융 딜을 상품화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독자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월 말에는 글로벌운용사 만 그룹(Man Group)의 그레고리 본드(Gregory Bond) 대표와 얼라이언 번스타인(Alliance Bernstein)의 오너 에르잔(Onur Erzan) 대표가 각각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그룹과 협력해 국내 투자자들이 1100조원 규모의 대출담보부증권(CL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밖에 앵커리지캐피탈(Anchorage Capital), 스티펄 파이낸셜(Stifel financial Corp.)과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스티펄과는 2023년 미국 뉴욕에 합작회사 ‘SF 크레딧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IB 역량과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한 결과,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익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선진 금융시장 내 다른 해외법인들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 설립한 미국 IB전담법인 ‘KIS US’는 인수금융 및 대체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경쟁하며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다. 홍콩법인 ‘KIS Asia’는 아시아 부채자본시장(DCM)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고 있다. 지난해 1월 몽골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Mongolian Mortgage corporation’의 달러채 발행을 국내 최초로 주관한 데 이어 ▲몽골 3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Golomt Bank’ ▲중국 증권사 ‘Guotai Junan’ ▲홍콩 전력청 ‘CLP Power’ ▲필리핀 ‘Vista Land’ 등 해외 발행사들의 채권 발행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약 1조1534억원 규모의 외화 신디케이트론을 단독 주관하며 리그테이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거점 확보를 위해 1997년 홍콩법인 출범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7개 국가에서 9개 해외법인, 2개 현지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해외법인 순이익은 총 77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미국법인의 순이익은 지난 2023년 93억원에서 지난해 169억원으로 81.7% 증가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국내 수익성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IB 모델을 벤치마킹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향후 증권사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사별 해외 진출 지원방안과 협력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핀테크 기업 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사, 벤처캐피탈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다”며 “이번 행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확인해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다”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취임 100일 앞둔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 사고가 또 한번 터지면서, 강 행장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아나갈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인이 시세가 산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과도하게 높은 감정가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4억9031만원 중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고를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과다 대출을 주도한 대출 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행은 앞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6건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포함해 총 453억76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고도 3건 포함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2월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64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내부통제 절차 과정에서 이를 적발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에 무엇보다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1월 3일 공식 취임하며 ‘금융사고 제로(Zero)화’를 선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 ▲책임 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내부통제 인프라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사고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 탐지 고도화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책임 체계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할 사무소에서 공시 대상 금융사고(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가 2번 이상 발생하면 본부장에게 직권 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업계에선 잇단 내부통제 강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으나 또 한번 터진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객 신뢰도 회복의 출발점은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인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특화 AI 플랫폼 기업 어니스트AI는 온투업 기관 연계투자 기반의 Banking-as-a-Service(BaaS) 모델인 '어니스트펀드'를 4월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BaaS AI 대출 플랫폼은 29곳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전산연동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중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HAI의 어니스트펀드(BaaS AI 대출 플랫폼)는 금융기관이 투자금을 맡기면 AI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이 플랫폼은 HAI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용평가시스템 '렌딩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대출 프로세스의 95% 이상이 AI 소프트웨어로 자동 처리되는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에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던 중저신용, 씬파일러(thin-filer) 고객들을 추가 식별해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HAI의 AI CSS '렌딩인텔리전스'는 2024년 삼성금융 C-lab Outside에서 인공지능 CSS 개발로 삼성카드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D-테스트베드에서 대안 CSS 개발로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또한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 업권 24개사와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기존 CSS 대비 대손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서상훈 HAI 대표는 "이번 저축은행과의 공동사업은 AI 대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본격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자금만 맡기면 별도 전산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없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양질의 신용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