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 대면서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포함해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가 뒤늦게 집 값 급등에 대비한다고 나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증권이나 가상 자산 등 투자 시장이 좋지 않아 갈 곳을 잃은 여유 자금이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에 돈이 몰리며 집 값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주택 매수심리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호가가 높아지고 마용성 지역에서는 높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지는 추격 매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가 매물이 여전히 쌓여 있는 서울 외곽은 금리 인하 속도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2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80% 증가했다. 강동구(168%), 양천구(163%), 강북구(160%), 성동구(159%), 마포구(154%), 노원구(142%) 등 강북 지역에서도 거래가 급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에서도 지난달 거래량이 각각 250건, 279건을 기록했다. 신고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올해 1월 25%에서 2월 44%로 확대됐다. ‘마용성’에서도 집주인들이 상승세를 반영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을 언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개최됐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최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 대행의 신년사를 대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용 총재는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 모두 합심해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잘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최 대행의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며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쓰겠다고도 알렸다. 그는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금융권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장에 있는 금융인 한 분 한 분이 외국인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알리는 민간 국제금융협력대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F4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또한 그는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경제부총리가 넘겨받으면서 경제 위기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 F4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일정으로 F4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때 F4 회의는 이창용 총재가 주재했고, 기재부 측에선 김범석 1차관이 대신 배석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연합뉴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뤘졌을 당시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정 혼란과 리더십 부재로 한미 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디지털허브화가 본격 추진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안나 비예르데 WB 사무총장이 WB 한국사무소 내 디지털 지식센터 설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디지털 지식센터는 개도국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자문·교육·워크숍 등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의향서 체결은 지난 10월 WB 연차총회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제이 방가 WB 총재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디지털화 추진에 합의한 후속 조치다.기재부와 WB는 이번 의향서를 바탕으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설치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지난 7월 김상부 WB 디지털 부총재 선임, 그리고 이번 디지털 지식센터 설립 추진 합의 등이 이어지며 WB와의 디지털 분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우리 기업과 인력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세계은행은 지난 7월 김상부 디지털 부총재를 선임했다. 디지털전환 부총재직은 세계은행이 디지털을 통해 개도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직위이다.그는 구글·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디지털 기업을 아우르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등에서도 두루 근무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연례협의로 방한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훌 미션단장은 2주간의 연례협의 결과를 김범석 차관에게 설명하며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한국 경제가 적합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여러 글로벌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 모멘텀이 완화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 “정부가 적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권고했다.미션단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구조조정을 환영하며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를 강조했다. 최근의 연금개혁 추진과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미션단은 올해 연례협의 진행을 위해 지난 7일 부터 20일까지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15일 정부 부처‧공공기관‧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와 경기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연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의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 관로로 구축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단일 관로로 만들면 국가산단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 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 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통합 관로를 구축하면 두 관로를 각각 만들때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 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김범석 차관은 “조성 초기 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4만8000여개사,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판매자·소비자 피해현황 및 지원 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89억원,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로 최종 집계됐다.피해 규모는 디지털·가전 분야에서 가장 컸다. 4607개 업체가 3708억원을 정사받지 못했다. 이어 상품권(3228억원), 식품(1275억원), 생활·문화(1129억원), 패션·잡화(801억원), 여행(795억원) 순이었다.피해 업체의 90.4%는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다.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이들이 미정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에 달했다.정부는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그동안 마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받안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원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1조원 규모의 지원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업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티메프와 같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