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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어 집 값 올리더니…” 강남 들썩이자 투기 현장점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행동할 것"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 대면서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포함해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가 뒤늦게 집 값 급등에 대비한다고 나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증권이나 가상 자산 등 투자 시장이 좋지 않아 갈 곳을 잃은 여유 자금이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에 돈이 몰리며 집 값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주택 매수심리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호가가 높아지고 마용성 지역에서는 높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지는 추격 매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가 매물이 여전히 쌓여 있는 서울 외곽은 금리 인하 속도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2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80% 증가했다. 강동구(168%), 양천구(163%), 강북구(160%), 성동구(159%), 마포구(154%), 노원구(142%) 등 강북 지역에서도 거래가 급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에서도 지난달 거래량이 각각 250건, 279건을 기록했다. 

신고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올해 1월 25%에서 2월 44%로 확대됐다. ‘마용성’에서도 집주인들이 상승세를 반영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을 언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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