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검색결과

"구타·성폭행'에 실시간 방송까지 내보낸 10대 중형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과 구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2024-10-25

"제정신 아니었다"…3살 손녀 죽이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

2024-10-17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키워드 7가지 [스페셜리스트 뷰]

법원경매 전문기업 보훈디벨롭의 한정훈 대표가 ‘경매의 정석’이라는 연재를 시작한다. 한 대표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전달하고, 경매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명도·대출·미납관리비 등의 경매에서 겪는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총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

2024-07-13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2023-10-25

메디톡스 손 든 재판부…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소송서 이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가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 행정3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메디톡

2023-07-06

"원래 내 것"…조카들에게 상속된 아파트 가로채려던 외삼촌 벌금형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2023-06-17

‘신도 성폭행 혐의’ JMS 변호인 또 돌연 사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변호사가 또 사임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지난 9일 선임된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 검증을 위해 법원에 열람·복사 신

2023-05-12

정명석 성폭행 조력자 ‘JMS 2인자’ 등 2명 구속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조력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이 여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

2023-04-18

JMS 정명석, 성추행 혐의로 또 피소…“3~4명 추가 고소 준비 중”

외국인 여성 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받는 JMS 정명석(78) 총재가 한국인 여성 신도로부터 또 고소당했다. 이로써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6명으로 늘었다. 13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신도가 정씨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23-04-13

“JMS 정명석, 모녀 순차적으로 성폭행…母 ‘감사하다’ 인사”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모녀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MBC PD는 지난 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1명이라도 빠져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JMS의 실상을 공개했다. 조 PD는 &l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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