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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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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한파에 결국...블랙록 '상하이 빌딩' 34% 싸게 내놨다

국제 이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상하이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매입가의 3분의 2 수준에 팔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블랙록이 상하이에 보유한 마지막 부동산 자산인 트리니티플레이스 빌딩을 9억위안(약 1821억원)에 매물로 내놨다.이는 블랙록이 2017년 이 27층짜리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했던 가격보다 34% 낮은 가격이라고 SCMP는 전했다.블랙록은 앞서 지난달 대출금 미상환으로 상하이 푸둥 루자쭈이 금융무역구에 있는 오피스 빌딩 두 곳을 스탠다드차타드에 몰수당하기도 했다.2018년 해당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면서 7억8000만위안(1578억원)의 대출을 받았던 블랙록은 매입 가격에서 30%를 할인한 가격에 오피스 타워를 매물로 내놨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이 빌딩들은 매입가 대비 40% 낮은 가격에 부실자산 전문 업체 DCL 인베스트먼트에 팔릴 예정이다.최근 수년간 중국 부동산 업계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블랙록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이 중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중국 부동산을 순매도했으며, 매입규모는 59억달러(8조6800억원)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부동산 컨설팅기업 세빌스의 테드 리 북중국 자본시장 책임자는 "2017∼2018년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빌딩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다. 이런 자산은 현재 임대료 하락과 낮은 입주율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산 전체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9 16:07

1분 소요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첫 입장 밝혀

산업 일반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선을 그었다.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한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때는 1억6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의 변동성은 무척이나 크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유동성 및 태환성 등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이런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6 11:27

1분 소요
비트코인 부활의 날, 머지 않았다?…전문가 주목한 '이 지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겪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제조업 PMI가 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이 점쳐지기 때문이다.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제조업 PMI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제조업 PMI는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과거 2017년과 2021년 비트코인 강세장은 PMI 정점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PMI가 2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다.리얼비전 창립자 라울 팔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정점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 경제 지표와 비트코인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PMI 상승이 긍정적 신호라는 설명이다.이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SBR)으로 보유하게 된다. 해당 자산은 형사 및 민사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됐으며 세금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악관 암호화폐 담당자 데이비드 색스는 이번 회담이 "업계의 피드백과 조언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준비금을 "디지털 금의 포트 녹스"라 표현하며 국가 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SBR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총 5개의 암호화폐를 보유하지만, 디지털 자산 비축량은 추가 매입 없이 단순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니 체임버스 자산 리서치는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결정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국, 일본, 독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정상회담 당일 비트코인 가격은 3.2% 하락해 8만6900달러를 기록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추가 매입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으나, 실제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될 것이며,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은 제조업 PMI 같은 경제 지표와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며, 변동성 속에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03.08 16:05

2분 소요
트럼프

가상화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담에서 "나는 지난해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 가상자산(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을 디지털 포트녹스(미국 육군 기지이자 재무부 금 보유고)로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연방정부가 범죄 및 민사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 약 20만개를 전략적 비축금으로 전환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비트코인 전략 비축금 확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Never sell Bitcoin)"라며 "향후 재무부, 상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할 계획이며, 비트코인 이외의 압수된 가상자산들은 새로운 비축물로서 보유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억압 정책의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크 포인트 2.0'을 끝낼 것"이라며 "가상자산 혁신을 막기 위해 규제를 종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행사에 함께 참여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혁신가들을 공격하고 처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바이든 행정부 당시 다수 가상자산 기업들과 소송을 진행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1개 관련 소송과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비롯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도울 수 있는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중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를 지배적 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의회 휴식기 이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초로 '크립토 서밋'을 개최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 반응 다소 미지근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구체적 가상자산 매수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크립토 서밋 전 8만8000달러(약1억2735만원) 선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8만6000달러(약1억24456만원)대까지 하락했다.

2025.03.08 14:00

2분 소요
트럼프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는 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수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색스는 "이번 비축은 민형사상 절차로 몰수된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20만개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명령에 연방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한 완전한 회계를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부연했다.색스는 "정부는 비축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종의 비트코인을 위한 디지털 포트녹스"라고 소개했다. 포트녹스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를 지칭한다.그러면서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산 외 추가적인 자산을 비축용으로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축용으로 확보된 자산은 재무부 산하 디지털자산관리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3.07 11:20

1분 소요
트럼프 전략비축 행정명령 서명에도…비트코인, '급락' 왜?

가상화폐

7일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대비 급락한 채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에 선을 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기대감이 꺾였다.가상자산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께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4.35% 하락한 8만 6569달러(약 1억 2518만원)로 거래되고 있다. 9시 15분 기준 9만 426달러(약 1억 3075만원)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장중 9시 55분께 8만 4997달러(약 1억 229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전날 가상자산 서밋에 대한 기대감으로 9만 달러까지 회복했으나, 다시 하락했다.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대해 선을 긋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이날 데이비드 색스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책임자는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알리면서도 "미국 정부는 별도로 추가적인 디지털 비축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실망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거다.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색스는 "비축금은 형사 및 민사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연방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으로 운영되며 납세자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비축금에 포함된 비트코인은 판매되지 않고 저장되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위한 디지털 포트 녹스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03.07 10:45

2분 소요
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변화 신호탄’우선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에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도 2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매도거래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험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 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 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이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 참여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해외는 이미 법인 투자 허용…규제도 필요 캐나다와 홍콩 역시 법인 및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만 홍콩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만 허용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도입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해외 주요 시장들이 법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관 업계 전반에도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웹(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는 법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시 기준 마련 ▲회계 처리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 등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참여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공시 및 회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5:00

4분 소요
비트코인, 달러 패권을 위한 트럼프 전략의 핵심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중국 주도의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경고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 거래의 90%, 외환보유고의 59%, 외국 은행 대출의 69%, 외국 통화표시 채권 발행의 70%는 달러로 이뤄진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미국의 경제·군사·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미국의 힘이 줄어든다면 달러 패권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달러 패권이 약화하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도 약화할 것이다.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자 개인과 기업은 금화를 축적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려 했다. 이는 당시 금본위제(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된 화폐 제도) 아래서 통화 공급을 줄여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4월 5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개인의 금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1934년 금 준비법(Gold Reserve Act)을 통해 금 거래 제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로써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을 집중시켜 금 보유량에 기반한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미국이 영국·프랑스·소련 등 연합국에 무기·식량·장비 등 물자를 공급하고 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5%(약 2만톤)를 보유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전후 국제통화제도를 만들었다. 달러 패권의 시작이었다. 미국 달러만이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가 됐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증가하며 달러를 향한 세계 각국의 신뢰는 약화했다. 프랑스와 서독 등 여러 나라는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 했고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금 대신 미국 달러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통화체제)는 1973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그렇지만 미국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달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군사·정치적 보호를 약속하며 석유 거래에서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전 세계는 석유 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가 됐다. 석유 거래 기반의 ‘페트로 달러’ 체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미국은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의 자본 흐름을 확대했다. 달러가 무역뿐 아니라 국경 간 자본 이동에서도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신흥경제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외환보유고로서 달러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달러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몰렸다. 달러 패권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중국의 부상·가상화폐 등장, 도전 받은 달러 패권달러 패권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도전이다. 중국은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확대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되자 러시아도 달러 이외의 통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중국에 싼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위안화로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방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려는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을 더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 국제 결제에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브릭스 국가와 함께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라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스위프트를 대체하려 한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이들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브릭스를 향해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달러 패권을 놓고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달러 패권의 운명은 외부의 도전보다 미국 내부의 의도적인 또는 우발적인 정책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가 ▲국제무역 ▲금융거래 ▲자산 보유 등에 널리 쓰인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정량의 달러를 계속해서 해외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이 수입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미국 경제의 신뢰도에 부담이 된다.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공산도 크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라고 한다.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면 달러는 지속해서 국제 시장에 공급된다. 세계 경제는 이를 통해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국으로 흘러간 달러는 다시 미국의 자산(채권·주식 등)에 투자되면서 미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달러의 글로벌 순환 덕분에 미국의 금리는 낮게 유지될 수 있었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년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미국 국채를 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부를 축적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의 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몰려오며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마약중독으로 내몰렸다.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겠다는 ‘사업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다른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비트코인, 달러의 대안이 될까트럼프 대통령은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같을 때만 공정무역으로 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달러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나라는 달러 이외의 결제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유로화나 위안화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이다. 그래서 국가 간 거래에서 은행·정부 등 중개 기관의 역할이 필요 없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또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총공급량은 2100만개로 한정돼 가치 하락의 염려가 없다.비트코인의 이런 장점에 주목하는 국가와 개인은 해외 송금에서 달러를 통한 스위프트 시스템 대신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란·러시아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를 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은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공산이 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비트코인은 그동안 가치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국가와 개인이 늘어나며 가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감소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가치 변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선순환은 비트코인의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국제적 사용 확대는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고 달러의 가치와 미국 경제의 대외적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여러 국가가 준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활성화되면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의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을 향한 의존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CBDC의 발행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브릭스는 회원국 간 무역 결제에 브릭스 브릿지를 통해 각국의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의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자신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MAGA의 핵심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패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미국으로 몰려들어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 경제의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미국이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된 USDT를 사면 이를 발행한 테더는 달러 수입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실제 테더는 보유자산의 약 75%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달러로 표기·거래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달러의 유동성과 사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듯 미국이 가상자산과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계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비트코인은 디지털 금(digital gold)으로도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면 달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이후 전 세계 금을 모아 달러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2024년 말 현재 미국 정부는 불법 거래로부터 몰수한 21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량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구상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연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2024년 비트코인법’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해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고, 이를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비트코인 매각은 연방 채무 상환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된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기에 추후 매각해 연방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설사 20년 뒤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미국 달러가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비트코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미국의 기업들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44만4262개를 보유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라 홀딩스와 라이엇 플랫폼스, 허트 8, 테슬라 등은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이다.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캐나다 기업 2개와 일본 기업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인 셈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초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승인을 받은 이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모두 미국 기업이다.개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로 인해 국적별 통계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됐고, 이를 토대로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국이 되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하면, 달러 패권을 지지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국제적 결제 통화로 활성화되면 미국은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가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를 통해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5.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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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업계

가상화폐

미 암호화폐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취임 첫 날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물자로 지정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는 지난해 여름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당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획기적 정책이라며 환호했다.16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게 하려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집중 로비하고 있다.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차르로 지명된 데이비드 색스에게 암호화폐 정책 행정명령 초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도 초안에 포함돼 있다. 범죄조직으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약 190억 달러(약 27조6000억 원) 어치를 보유한 미 정부는 최근 이를 매각하려 해왔다.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는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나아가 일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금이나 석유처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여 "전략 비축"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전략 물자 비축을 위한 예산은 국회가 동의해야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36조 달러(약 5경2351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암호 화폐 비중이 커질 경우 미국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전망이다.정부의 대규모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 최근 10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상태다.한편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은 암호화폐 업계의 탐욕일 뿐 정책적 이점이 없다는 비난도 제기된다.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이 "전략적, 합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납세자에게는 그 반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비교적 오래전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2021년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일축하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던 트럼프가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트럼프는 당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근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암호화폐를 "경이로운 기술"이라고 극찬했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가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도록 하려는 로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텍사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 비축 법안이 발의됐다.

2025.0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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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스토킹 행위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까지 지르려다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16분께 평창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니가 날 개무시해?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한 뒤 5분여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들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휘발유가 든 1.5L 페트병을 가지고 와 B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방화 예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당시 A씨는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쳤으며,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앞서 A씨는 2023년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6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출소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술 그만 마시고 일을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라서 B씨가 자신의 전화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2025.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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