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중국 주도의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경고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 거래의 90%, 외환보유고의 59%, 외국 은행 대출의 69%, 외국 통화표시 채권 발행의 70%는 달러로 이뤄진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미국의 경제·군사·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미국의 힘이 줄어든다면 달러 패권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달러 패권이 약화하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도 약화할 것이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자 개인과 기업은 금화를 축적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려 했다. 이는 당시 금본위제(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된 화폐 제도) 아래서 통화 공급을 줄여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4월 5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개인의 금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1934년 금 준비법(Gold Reserve Act)을 통해 금 거래 제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로써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을 집중시켜 금 보유량에 기반한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미국이 영국·프랑스·소련 등 연합국에 무기·식량·장비 등 물자를 공급하고 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5%(약 2만톤)를 보유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전후 국제통화제도를 만들었다. 달러 패권의 시작이었다. 미국 달러만이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가 됐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증가하며 달러를 향한 세계 각국의 신뢰는 약화했다. 프랑스와 서독 등 여러 나라는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 했고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금 대신 미국 달러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통화체제)는 1973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렇지만 미국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달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군사·정치적 보호를 약속하며 석유 거래에서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전 세계는 석유 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가 됐다. 석유 거래 기반의 ‘페트로 달러’ 체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의 자본 흐름을 확대했다. 달러가 무역뿐 아니라 국경 간 자본 이동에서도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신흥경제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외환보유고로서 달러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달러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몰렸다. 달러 패권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가상화폐 등장, 도전 받은 달러 패권

달러 패권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도전이다. 중국은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확대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되자 러시아도 달러 이외의 통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중국에 싼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위안화로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방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려는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을 더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 국제 결제에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브릭스 국가와 함께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라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스위프트를 대체하려 한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이들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브릭스를 향해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달러 패권을 놓고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 패권의 운명은 외부의 도전보다 미국 내부의 의도적인 또는 우발적인 정책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가 ▲국제무역 ▲금융거래 ▲자산 보유 등에 널리 쓰인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정량의 달러를 계속해서 해외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이 수입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미국 경제의 신뢰도에 부담이 된다.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공산도 크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라고 한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면 달러는 지속해서 국제 시장에 공급된다. 세계 경제는 이를 통해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국으로 흘러간 달러는 다시 미국의 자산(채권·주식 등)에 투자되면서 미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달러의 글로벌 순환 덕분에 미국의 금리는 낮게 유지될 수 있었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년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미국 국채를 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부를 축적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의 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몰려오며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마약중독으로 내몰렸다.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겠다는 ‘사업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다른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비트코인, 달러의 대안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같을 때만 공정무역으로 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달러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나라는 달러 이외의 결제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유로화나 위안화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이다. 그래서 국가 간 거래에서 은행·정부 등 중개 기관의 역할이 필요 없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또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총공급량은 2100만개로 한정돼 가치 하락의 염려가 없다.

비트코인의 이런 장점에 주목하는 국가와 개인은 해외 송금에서 달러를 통한 스위프트 시스템 대신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란·러시아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를 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은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공산이 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가치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국가와 개인이 늘어나며 가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감소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가치 변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선순환은 비트코인의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국제적 사용 확대는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고 달러의 가치와 미국 경제의 대외적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

여러 국가가 준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활성화되면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의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을 향한 의존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CBDC의 발행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브릭스는 회원국 간 무역 결제에 브릭스 브릿지를 통해 각국의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의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자신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MAGA의 핵심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패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미국으로 몰려들어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 경제의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이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된 USDT를 사면 이를 발행한 테더는 달러 수입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실제 테더는 보유자산의 약 75%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달러로 표기·거래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달러의 유동성과 사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듯 미국이 가상자산과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계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digital gold)으로도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면 달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이후 전 세계 금을 모아 달러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2024년 말 현재 미국 정부는 불법 거래로부터 몰수한 21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량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연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2024년 비트코인법’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해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고, 이를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비트코인 매각은 연방 채무 상환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된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기에 추후 매각해 연방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설사 20년 뒤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미국 달러가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비트코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44만4262개를 보유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라 홀딩스와 라이엇 플랫폼스, 허트 8, 테슬라 등은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이다.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캐나다 기업 2개와 일본 기업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인 셈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초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승인을 받은 이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모두 미국 기업이다.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로 인해 국적별 통계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됐고, 이를 토대로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국이 되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하면, 달러 패권을 지지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국제적 결제 통화로 활성화되면 미국은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가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를 통해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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