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이자 경제적 번영의 필요 조건이다. 일찍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그의 대표작 ‘트러스트’에서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혈연· 지연·학연 등 개인적 연고를 초월해 사회적 범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활발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저신뢰 국가로 분류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그의 주장을 마냥 내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유엔(UN)에 의해 선진국으로 인정된 것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신뢰의 붕괴가 잇따른다. 최근에 벌어진 몇 가지 사태만 손꼽아봐도 아찔하다.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고 축제에서는 한탕주의 바가지 씌우기가 반복되고 은행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수백억짜리 사고가 터진다. 이른바 ‘묻지마 폭력’이 전염병처럼 번지며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Xenophobia)과 광장공포증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태원에 이은 오송 참사와 새만금 잼버리 파행, 그리고 예외 없이 이어지는 네 탓 공방은 온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특검의 몰락과 판사의 일탈로 다시 한번 확인된 사법부의 도덕성위기, 시민의 삶에 직결된 부동산, 일자리 등 국가통계 왜곡 혐의를 받는 정부의 일탈도 그 심각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한국, ‘공적인 신뢰’ 붕괴…“국가 시스템 혁신해야”미국의 홍보 컨설팅 기업 에델만이 매년 주요 국가의 여론주도층과 일반 대중에게 사회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는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에서도 우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2023년 한국 기업의 신뢰도는 38, 정부의 신뢰도는 34로 모두 하위권이다. 인도네시아는 각각 83, 76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고, 싱가포르는 기업(62)보다 정부(76)의 신뢰도가 높다. 우리나라 사회지도층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2022년에는 언론인, 2023년에는 정부 지도자라니 뉴스도 정부 발표도 믿음을 잃었다. 사회적 불신이 커질수록 양극화도 심한데 한국은 영국·독일·일본 등과 함께 위험국가군에 속한다.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해도 국민이 불신하고, 국민이 믿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말하는 전형적인 ‘신뢰적자의 위기’ 모습이다. 최근에 “우리도 답 없다”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주목 받았다. 소신 행정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호소에는 전적으로공감하지만, 자칫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 같아 염려된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인한 공멸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고, 현대국가는 법치·민주·공화의 사회계약 위에 서 있다. 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국가도,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 우리 모두 K시리즈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사회적 신뢰의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야 한다.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외부통제와 엄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상보다 원인을 치유하고 내부통제 기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그리고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와 시위 대처에 쏠린 치안 자원을 민생치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윤리·공직윤리·기업윤리 등 윤리적인 ‘올곧음’을 확립해야 한다.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며,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유리온실과 같은 개방된 정부이다”라는 발언처럼 올곧음이 요구되는 것은 언론·기업·노조도 마찬지다. 개혁 대상 1호는 정치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공직자를 악의적 반복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장치도 필요하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출범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기대된다. 셋째, 도덕적 의무의 실천을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 주체들로부터 수많은 결의와 선언이 있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은 언행일치이다. 공약(公約)이 헛약속(空約)이 되면 아니 되듯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의 성찬은 불신과 냉소만 키울 뿐이다.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습관화되면 서로 물어뜯다가 공멸에 이르게 된다. 넷째, 규제혁신과 민주적 책임정치이다. 현대적 의미의 직업윤리는 부패하지 않고 맡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창의성·적극성·유능함을 요구한다. 실상을 감추는 허위의식과 ‘우리끼리’ 문화,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규제는 무능과 부패의 온상이다. 노동, 안전 등 사회적 규제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가톨릭 미사 전례 중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하고 크게 뉘우치는시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큰일이 터져도 책임은커녕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편을 갈라 남 탓만 해대니, 거대한 빙하가 깨지듯이 공동체가 밑바닥부터 갈라지고 부서진다. 신뢰공영(信賴共榮), 불신공멸(不信共滅)이다. 임금과 고관대작들은 도망가고 백성은 외적을 피해 각자도생해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뢰자본 축적을 위해 시민은 각성하고,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중추 조직은혁신하고 사회지도층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람 ‘인’(人) 자가 의미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믿고 기대어 사는 존재이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떠안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 적용 시 인센티브를 준다고 권장해 적극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시공사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순살아파트’ 오명을 낳은 부실시공 사태는 저가 발주, 공사기간 단축,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2의 순살아파트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이해 상충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등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이후 준공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05개 단지를 조사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LH 아파트 조사 결과, 철근 누락시 계약해지권 부여국토부는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문제 발생 시 공공아파트 입주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공공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지권을 주고 위약금은 면제한다. 보증금을 이미 냈다면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이주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 및 거주지 인근 다른 임대아파트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공사비에서 안전점검 비용을 충당하고, 이미 준공한 단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이에 건설사들은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비용을 일단 시공사가 부담하라는 의미는 일종의 책임 전가가 아니냐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순살아파트 문제는)설계 쪽 잘못일 수도 있는데 당장 필요 비용을 건설사에서 내는 것은 솔직히 억울하다”며 “만약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계자도 “가뜩이나 최근 몇 년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원자잿값 상승, 관련업계 파업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아파트 전수조사까지 하게 돼서 부담이 상당하다”며 “특히 분양 단지는 입주일이 정해져있는데 공사기간 연장으로 미뤄지면 해당 시공사가 하루당 최대 수백억원대 지체상금을 수분양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가 무량판 구조 적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무량판 공법을 건설사에 독려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도 공공·민간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공법을 적용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지을 때 건축가산비에 완전 무량판 구조는 5%, 무량복합구조는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무량판 구조 적용 시 용적률의 10%를 올려주고 있다.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건설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알지만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기준에 맞게 설계했는지, 철근을 제대로 넣고 시공한건지,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LH, ‘전관 특혜’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도순살 아파트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의 ‘전관 특혜’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출신들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지난 7월 3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요청한 감사 항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이에 LH는 지난 8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이 빠진 사태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 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건축공학업계 전문가도 “설계‧시공‧감리 가운데 책임소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누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이번 철근 누락 사태를 어느 한 곳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2의 철근 누락 사태를 현실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상충 문제, 관행의 개선 문제, 건축공학적 안전율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설계사는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하는 1차적인 책무가 있고, 설계를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는 LH에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역시 착공 단계 때 설계도를 재검토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단 아파트와 동일한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LH 아파트 15곳에서 전단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도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이라고 해서 모두 부실 시공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분석이다. 전단 보강근을 충분히 넣을 경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무량판 공포(포비아)는 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인천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의 지붕층 콘크리트 천장(슬래브)이 무너진 사고였다. 이 아파트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으로 입주를 5개월 앞두고 있는 데다 해당 주차장 상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에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안감이 치솟았다.무량판 구조…내력벽‧보 없이 철근 넣은 기둥으로 지지정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중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지하주차장 슬래브를 지지하는 기둥에 충분히 넣어야 하는 보강용 철근(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바로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슬래브를 두껍게 구성하고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여러겹으로 감아 슬래브가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충분히 채워넣어야 할 전단 보강근을 누락하면서 붕괴사고가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LH가 무량판 공법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했다. LH가 발주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91곳 가운데 15곳이 철근이 빠지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준공 단지는 9개, 공사 중인 단지는 6개다. 준공 완료 단지는 ▲파주 운정 A34 ▲충남도청이전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2 A6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 등 9곳이다. 공사 진행 단지는 ▲양주 회천 A-15BL ▲광주 선운2 A-2 ▲양산사송 A-2 ▲파주 운정3 A-23 ▲인천 가정2 A-1 등 6곳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단지에서 무더기 부실 시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분양 단지뿐 아니라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무량판 공포감이 퍼져나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성동구·강남구·강동구·서초구 등 한강변 고급 신축 아파트와 고층 주상복합의 주거동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 공간에도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단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최근에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2020~2021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자재를 줄여서 넣은 곳이 많다’는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게시글은 ‘원자잿값이 폭등하면서 철근 콘크리트를 10개 넣어야 하는데 6~7개만 넣는다거나, 자재를 아껴서 지었다’는 내용이다.‘자재를 아끼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감리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분위기’라는 내용도 있었다. 실제 올해 철근 또는 전단보강근을 적게 넣은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철근좌의 예언이 맞았다’며 해당 게시글이 다시 회자되는 모습이다.민간 아파트 ‘우리 아파트, 무량판 구조 아냐’ 자체 공문 돌려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난 3일 관리사무소에서 무량판 적용 여부를 공고문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동 건물은 벽식구조로, 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기둥식구조)로 시공됐으며 무량판 구조는 사용되지 않았다’며 자체 공문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달랬다.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이후 무량판 방식으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곳(약 25만가구)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주거동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은 위험하다는 무분별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전단보강근을 갖춘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공법은 벽식구조, 기둥식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공 속도가 빠르고, 공간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 작다는 강점이 있다”며 “요즘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기둥에 철근과 전단보강근을 알맞게 넣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량판 구조는 위험한 공사 방식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진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실행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