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기기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며, 다른 형식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관세 '예외'가 발표된 건 없다"고 밝혔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1일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 전자기기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릴 상대로 사용했던 불공정한 무역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에 대해 누구도 '면죄부'를 받지 못했다"며 "특히 우릴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품목들엔 기존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며, 단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중국산 전자기기에는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적용되며,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전자기기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ABC뉴스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자기기 관세 예외 조치는 일시적이라며, 한두 달 내 반도체 관세와 함께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관세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CBS 인터뷰에서 "다른 잠재적 관세 버킷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전자기기에 관세를 예외로 두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공급망에 부과하는 '국가 안보 관세' 두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른 접근 방식일 뿐"이라고 부연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NBC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는 없었다"며, 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보복 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됐다. 미국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관세 수준은 1909년 이후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번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존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에 더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근거로 한 34%의 상호주의 관세와 중국의 보복 예고에 대응한 추가 50%가 더해졌다.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에는 49%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고, 유럽연합(EU) 제품에도 20%의 관세가 신규 적용됐다.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가 자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구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관세 수입이 하루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공정한 거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관세 시행 직후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bp 이상 올라 4.98%를 기록했고, 아시아 증시는 닷새 중 나흘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반등했지만,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관세는 워싱턴 시각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일각에서는 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백악관은 전날 늦게 “예외는 없다”며 관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일대 산하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전체 수입액 대비 기준으로 20세기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중국은 이날 오후까지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외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무역상 불이익을 받은 국가들은 개별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LNG 수입,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투자,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며 “큰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EU는 산업재 관세 철폐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미국과의 무역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JP모간 CEO 제이미 다이먼은 주주서한에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미국의 장기적 경제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 빌 애크먼도 “전략 자체는 동의하지만 시행 시점은 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추가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의약품, 목재,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중국과 홍콩발 소형 화물에도 과세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60%, 상호관세 20%(한국 포함)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75%, 실질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가 25% 부과되면 수출은 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베트남 등 우리 해외 생산기지 고관세 부과, 관세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또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 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 가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한국은 2만개 일자리를 차지하며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안 의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대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미 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가용 대미 통상외교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방위 통상대응 전략과 협의 채널 가동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뉴욕유가가 강세를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재고 급감에 따른 공급 악화 전망이 이틀째 시장을 움직였다.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27달러(0.39%) 오른 배럴당 69.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0.24달러(0.33%) 상승한 배럴당 74.03달러에 마무리됐다.유가는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유가를 좌우할 만한 새로운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점이 여전히 분위기를 주도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1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34만1천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약 10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감소 폭이었다.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서 원유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면서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었다.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앞서 트럼프가 경고한 뒤 글로벌 원유 시장에선 공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형성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단지를 운영하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 후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 원유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시장의 한편에 남아 있다.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현재 원유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관세는 원유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DBS의 수브로 사르카르 에너지 부문 팀장은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 전망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가는 올해 초에 볼 수 있었던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의 2월 상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작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가 컸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1천479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의 1천556억달러 대비 4.9% 감소한 수치다. 다만 시장 예상치 1천345억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더 컸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1월까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4분의 1토막이 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 30억5000만달러와 비슷하지만, 전월인 12월 123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에는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관 기준 수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올해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연말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축소됐지만, 추세적으로는 21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면서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로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4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43억6000만달러, 전월 104억3000만달러보다 적었다.그중에서도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23년 9월(-1.6%) 이후 첫 감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14.8%)·반도체(7.2%)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석유제품(-29.2%)·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커졌다.지역별로는 중국(-14.0%)·EU(-11.6%)·미국(-9.4%)·일본(-7.7%)·동남아(-3.8%) 등 대부분의 수출 상대국에서 줄었다.수입은 473억1000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가스(-20.2%)·화학공업제품(-11.4%)·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승용차(-8.2%)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3% 뒷걸음쳤다.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1억1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28억6000만달러)보다 다소 축소됐다.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6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겨울 방학과 긴 설 연휴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적자 폭이 전월(-9억5000만달러)이나 지난해 1월(-15억1000만달러)보다 커졌다.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달러로 작년 12월(47억6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 이상 줄었다.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수지가 한 달 사이 35억9000만달러에서 19억달러로 감소한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37억2000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9억4000만달러 줄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2억3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2억9000만달러 감소했다.한은은 올해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월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송 부장은 “2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로 경상수지 기준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대비 축소되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IT부문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비IT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 주요 품목 관세 인상 가능성 등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이는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3억 달러로 0.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월 적자(-19억 달러)를 상쇄하며 올해 누계 무역수지도 24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품목별로는 정보기술(IT) 부문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컴퓨터(SSD) 수출은 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도 15억 달러로 42.3% 급증하면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74.3%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61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를 끊어냈다.반면,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HBM·DDR5)의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DDR4·NAND)의 고정 가격이 급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주요 수출 시장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와 일반기계 수출 호조 덕분에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99억 달러로 1%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함께 기록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다만,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 수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새해 초 수출이 반도체·승용차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출발했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5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같았다.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달 수출은 6.6% 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달 1∼1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4.7%), 선박(15.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6.7%) 등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유럽연합(EU·2.5%), 일본(-4.2%)으로 수출은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8.1%로 집계됐다.1∼10일 수입액은 19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4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26.1%), 가스(15.0%) 등에서 늘었고 원유(-4.2%), 석유제품(-6.4%), 기계류(-1.3%) 등은 줄었다.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선박 철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새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1~10일 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작년 한 해 반도체 수출이 14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를 기록, 기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 6836억달러를 넘어섰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로 기존 최대 기록이던 2022년의 1292억달러를 웃돌았다. 작년 반도체 분기별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103억달러, 2분기 116억달러, 3분기 122억달러, 4분기 132억달러를 나타냈다.산업부는 작년 4분기 들어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DDR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2024년 한국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6320억달러였다. 작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697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 무역수지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78억달러, 103억달러의 적자를 봤다가 지난해 3년 만에 다시 연간 흑자로 돌아섰다.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IT 품목, 선박, 자동차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품목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평가했다.작년 12월 수출액은 12월 수출액은 613억8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6% 증가하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5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1.5% 증가한 145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한국의 작년 12월 수입액은 548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무역수지는 64억9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상황이 판박이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까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8년이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년 전 벌어진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른 바 ‘역사의 평행이론’을 얘기하며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때보다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성 확대와 불황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 10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매년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경신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주요 대상국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 ‘밀당’을 해봐 한국을 잘 안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불리합니다. 1기 행정부 당시 북미정상회담 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는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난 김정은을 안다. 매우 잘 지낸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언급하며 소통을 예고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 정국이라서 특수한 상황이지만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와 행정부가 경제 및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스트롱맨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나라 경제만 생각해야지 나만 살자고 다른 소리를 낸다면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