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보복 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됐다. 미국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관세 수준은 1909년 이후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번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존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에 더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근거로 한 34%의 상호주의 관세와 중국의 보복 예고에 대응한 추가 50%가 더해졌다.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에는 49%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고, 유럽연합(EU) 제품에도 20%의 관세가 신규 적용됐다.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가 자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구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관세 수입이 하루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공정한 거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관세 시행 직후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bp 이상 올라 4.98%를 기록했고, 아시아 증시는 닷새 중 나흘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반등했지만,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관세는 워싱턴 시각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일각에서는 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백악관은 전날 늦게 “예외는 없다”며 관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일대 산하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전체 수입액 대비 기준으로 20세기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중국은 이날 오후까지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외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무역상 불이익을 받은 국가들은 개별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LNG 수입,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투자,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며 “큰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EU는 산업재 관세 철폐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미국과의 무역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JP모간 CEO 제이미 다이먼은 주주서한에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미국의 장기적 경제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 빌 애크먼도 “전략 자체는 동의하지만 시행 시점은 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추가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의약품, 목재,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중국과 홍콩발 소형 화물에도 과세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60%, 상호관세 20%(한국 포함)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75%, 실질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가 25% 부과되면 수출은 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베트남 등 우리 해외 생산기지 고관세 부과, 관세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또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 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 가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한국은 2만개 일자리를 차지하며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안 의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대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미 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가용 대미 통상외교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방위 통상대응 전략과 협의 채널 가동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1월까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4분의 1토막이 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 30억5000만달러와 비슷하지만, 전월인 12월 123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에는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관 기준 수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올해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연말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축소됐지만, 추세적으로는 21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면서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로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4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43억6000만달러, 전월 104억3000만달러보다 적었다.그중에서도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23년 9월(-1.6%) 이후 첫 감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14.8%)·반도체(7.2%)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석유제품(-29.2%)·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커졌다.지역별로는 중국(-14.0%)·EU(-11.6%)·미국(-9.4%)·일본(-7.7%)·동남아(-3.8%) 등 대부분의 수출 상대국에서 줄었다.수입은 473억1000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가스(-20.2%)·화학공업제품(-11.4%)·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승용차(-8.2%)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3% 뒷걸음쳤다.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1억1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28억6000만달러)보다 다소 축소됐다.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6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겨울 방학과 긴 설 연휴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적자 폭이 전월(-9억5000만달러)이나 지난해 1월(-15억1000만달러)보다 커졌다.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달러로 작년 12월(47억6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 이상 줄었다.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수지가 한 달 사이 35억9000만달러에서 19억달러로 감소한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37억2000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9억4000만달러 줄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2억3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2억9000만달러 감소했다.한은은 올해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월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송 부장은 “2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로 경상수지 기준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대비 축소되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IT부문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비IT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 주요 품목 관세 인상 가능성 등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이는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3억 달러로 0.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월 적자(-19억 달러)를 상쇄하며 올해 누계 무역수지도 24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품목별로는 정보기술(IT) 부문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컴퓨터(SSD) 수출은 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도 15억 달러로 42.3% 급증하면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74.3%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61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를 끊어냈다.반면,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HBM·DDR5)의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DDR4·NAND)의 고정 가격이 급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주요 수출 시장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와 일반기계 수출 호조 덕분에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99억 달러로 1%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함께 기록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다만,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 수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작년 한 해 반도체 수출이 14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를 기록, 기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 6836억달러를 넘어섰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로 기존 최대 기록이던 2022년의 1292억달러를 웃돌았다. 작년 반도체 분기별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103억달러, 2분기 116억달러, 3분기 122억달러, 4분기 132억달러를 나타냈다.산업부는 작년 4분기 들어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DDR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2024년 한국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6320억달러였다. 작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697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 무역수지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78억달러, 103억달러의 적자를 봤다가 지난해 3년 만에 다시 연간 흑자로 돌아섰다.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IT 품목, 선박, 자동차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품목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평가했다.작년 12월 수출액은 12월 수출액은 613억8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6% 증가하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5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1.5% 증가한 145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한국의 작년 12월 수입액은 548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무역수지는 64억9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상황이 판박이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까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8년이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년 전 벌어진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른 바 ‘역사의 평행이론’을 얘기하며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때보다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성 확대와 불황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 10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매년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경신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주요 대상국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 ‘밀당’을 해봐 한국을 잘 안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불리합니다. 1기 행정부 당시 북미정상회담 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는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난 김정은을 안다. 매우 잘 지낸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언급하며 소통을 예고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 정국이라서 특수한 상황이지만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와 행정부가 경제 및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스트롱맨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나라 경제만 생각해야지 나만 살자고 다른 소리를 낸다면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달성에 성공했다. 다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1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05억 달러로 8월 이후 4개월 연속 2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다만,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4.8%에 그쳤다. 4∼7월 30%대를 이어가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10월 20%대로 하락한 뒤 지난달 10%대로 떨어졌다.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한 2124억달러을 기록했다.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수출을 견인하는 현상이 지난달에도 이어졌다.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커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79억6000만 달러로 52.0% 증가했다.시스템 반도체는 39억6천만 달러로 1.9% 늘었다.반도체 전체 수출액 증가율은 30.3%로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가 이어졌다.11월 누적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7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데이터센터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증가하며 11억5000만 달러로 98.6% 급증했다.그러나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6억7000만 달러로 20.1% 감소했다.휴대전화 수출액은 14억5000만 달러로 6.2% 줄었다. 부품 수요 부진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통신장비 수출액도 2억 달러로 3.8% 감소했다.지난달 ICT 분야 수입액은 124억4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80억6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1월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유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규모를 키운 덕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생산량 감소와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적 차질로 마이너스 전환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1월 수출입 동향'을 1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56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15대 주력 수출품 동향을 보면,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 반도체 수출액은 1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 증가했다.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반도체 수출액도 누적 127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4% 증가했다.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11월 수출이 56억달러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다.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의 파업과 임금·단체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해서다. 11월 말 기상 악화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바이오헬스 수출액은 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철강 수출액도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27억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철강 수출액은 올해 10월 수출 플러스로 돌아섰고, 2개월 연속 증가세다.대미·대중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5.1%, 0.6% 감소했다. 11월 대미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지만, 지난해보다 5.1% 줄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0.6% 줄었다.한편, 11월 수입액은 507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11월 무역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견기업들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주제로 제29차 중견기업위원회를 열었다.강연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상품에 일괄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을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무차별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규제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견기업의 전략을 제안했다.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도 "트럼프의 압승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이라며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매년 경신한 한국이 트럼프 2기 시대에 순항하려면 미국 정치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은 지난 30년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며 "대중 무역 적자는 고착화하고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안미경미'(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로 자유민주 국제진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정세와 통상 질서에 커다란 판도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를 기회 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 변화와 통상 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세에 대한 옹호론을 펼쳤는데, 실제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율을 높일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대립이 심화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무역 제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를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 즉 보편 관세를 매긴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관세 공약에 대한 비판에 대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도 보편적 기본 관세가 매겨진다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2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6322억달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7%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대미(對美) 수출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KIEP 보고서의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대미 흑자가 ‘제로’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KDI는 12일 ‘2024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8월)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인상에 나서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은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그러면 올해 예상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CNBC는 11일(현지시각)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한 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경제권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앤드류 틸턴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학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유력한 임명자들은 양자(미‧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해당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틸턴은 이런 상황을 이른바 ‘두더지 잡기’(Whack-a-Mole)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먼저 중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대중(對中) 적자를 줄인 뒤 한국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은행(WB) 소속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아시아 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독해진 압박…신속한 협상 필요”우리나라 통상 정책을 총괄했던 4명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신속한 협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서울 FKI타워에서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이같이 밝혔다.좌담회에는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과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임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자리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후반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트럼프 1기 행정부 후반기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동맹이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든 철저히 경제적인 수치로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보편 관세 조치를 한 후에 (다른 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방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함한 협상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협상 기회가 열렸을 때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리하게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수석대표를 역임한 김종훈 전 의원은 “미국은 한국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라며 “보편 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 관계 전반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우리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판세를 읽으면서 통상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