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수년간 주택 분야 등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결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으며,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 공감하며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을 내뱉으면서다.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선언을 반기며 향후 증시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인 지수 반등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후속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투자자 반발이 거세 시행 시기가 두 차례나 유예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부에는 금투세 강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그럼에도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거듭하며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금투세 개선 후 시행이 맞겠지만, 면세한도 증액·손실공제기간 확대 정도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 대비 부진한 이유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대표는 “이들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증시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상법 개정 등 선진화 방안 요구…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그간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 주식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 지도부까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금투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증시 부양에 ‘반짝 효과’를 내고 사그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증시를 압박하는 원인이 금투세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 증시를 압박해 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만 해도 금투세와는 무관하다. 이에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과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반등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뤄져 투자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한국 증시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1월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첫 TF 회의에서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역시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7~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다혜씨의 대면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대면조사 불발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8월 30일 문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씨의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중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통보했다고 밝혔다.문씨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참고인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소환 일정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문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력이 없었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 등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앞서 임명(2018년 3월)된 것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현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문씨는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월 1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이 자신을 아버지를 잡기 위한 말(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나.”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검찰 관련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대책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약 1시간 정도 면담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 관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설립된 당내 조직이다.대책위에 따르며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 방식과 관련해 “별건 수사가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걱정했다”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검찰권을 행사할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A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 오전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이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A씨는 2018년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뤄진 취업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기업이다. 당시 A씨의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식의 지적이 나왔다. A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은 없다.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의원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의혹을 밝혀달라며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출석을 밝히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원론적 입장지만,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한 대표의 입장 표명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도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난리 치고 의견도 제시 못 하게 하면서 한 대표 본인은 왜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라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서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항공사 취업 과정 등을 물어볼 계획이었으나 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그는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해 당시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 과정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최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 양산에 있는 서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항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은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의 항공사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 자리를 옮긴 해,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자금 일부를 빼돌려 설립한 회사가 타이이스타젯이라는 사실을 밝혀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서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인물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모두 분석한 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한 관련자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