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검색결과

‘전세피해 여파 살펴보니’…정부, HUG에 4년간 5조5000억원 수혈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2024-10-07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여명 검거…2조 피해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2024-09-01

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87.2%…1년 4개월만 최고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차가율이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내놓은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22건으로 전달의 2862건에 비해 15.4% 줄었다. 설 연휴와 일수가 짧은 2월의 특성 탓에 일시적으로 경매진행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전월보

2024-03-08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LH

2024-02-25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2024-02-07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자금대출 등 지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

2023-06-28

혹시 우리집도? 열에 하나꼴로 ‘깡통전세’…집 팔아도 보증금 못 줘

전국에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연일 터지는 가운데, 집을 팔아도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10%에 육박하고, 전세 시세가 기존보다 떨어진 ‘역전세’ 위험가구는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잔존 전세가

2023-06-04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부터 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해당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가리고, 경공매 기일이 가까워 피해자 인정 절차를 기다리기 어

2023-06-01

바지 집주인과 짜고 계약…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적발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

2023-05-30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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