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19일 충북지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수해복구 성금을 괴산군청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박덕흠 의원, 송인헌 괴산군수,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쓰일 장비도 지원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중부지역의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에 피해를 입은 많은 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돼서 충북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재난 상황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올해 초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 성금 및 생필품 기부, 강릉 산불 피해 긴급 구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는 지역 식재 봉사, 용산복지재단 장애인 물품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쌀 기부, 대한노인회 쌀 지원, 취약계층 장애아동 생활지원금 기부, 해오름빌 벽화봉사, 이촌 한강공원 가꾸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명절 때마다 공개되는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명절이 되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와 사회 배려계층 등에 명절 선물을 보낸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제각기다. 같은 대통령이라도 명절마다 구성과 콘셉트가 바뀌는데다 보내는 이의 국정 철학과 시대 상황 뿐만 아니라 성격과 철학을 반영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고장터에서는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원가 4~5배에 달하는 ‘웃돈 거래’되는 일은 때마다 반복돼 화제가 되기도 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윤 대통령의 명절선물 세트에 '술'은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전통술이 포함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2018년 설 선물세트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리며 '평창 서주(薯酒)'와 서산 평강, 의령 유과, 포천 강정, 담양 약과를 함께 넣었다. 2019년에는 경남 함양 '솔송주', 2020년 전북 전주 '이강주', 2021년 경북 '안동소주'를 넣었다. 지난해에는 마지막 명절선물로 문배주·매실액·오미자청·밤 등을 선물로 구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각 지역의 민속주를 골라 선물했다. 복분자주(2003년 추석), 국화주(2004년 설), 소곡주(2004년 추석), 이강주(2005년 설), 문배술(2005년 추석) 등 다양한 민속주가 선물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다.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구성품목 뿐만 아니라 원산지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앞서 윤 대통령 명의로 ‘수입 농산 가공물’이 농민에게 전달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선물에 볶음 땅콩과 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와 아몬드, 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 국산 땅콩, 호두, 호박씨 등이 있음에도 농민에게 수입산 가공물을 보낸 것으로 이를 본 농민은 크게 분노했다.또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일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설 선물상자가 중고시장에서 최대 30만원에 거래됐다. 당시 구성품은 김포 문배주 또는 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의 오미자청, 충남 부여의 밤 등 지역 특산물이었으며 연하장도 동봉됐다.윤 대통령의 설 선물세트는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플랫폼에서 15만∼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선물 세트의 원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영란법에 따라 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최대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절 선물비는 대통령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농특산물 애용…고향 특산품 선물하기도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전국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담은 설 선물 세트를 애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소비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메시지를 담은 설 선물 세트를 보낸 적이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떡국과 참기름, 참깨 등이 설 선물로 선정됐고 2011년에는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쌀국수와 잡곡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설 명절 때 ‘떡국 떡’, ‘산청 곶감’, ‘영동 호두’ 등이 담긴 ‘3종 우리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다. ‘산청 곶감’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 ‘영동 호두’는 같은 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의 지역구다.고향의 특산품을 선물로 즐겨 보낸 대통령들도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향인 전남의 특산품 김과 한과를 자주 선물한 것으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고향인 경남 거제의 멸치를 명절 선물로 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식료품을 선택했던 것과 달리 담배 등 이색 선물을 한 대통령도 있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명절을 포함해 특별한 날, 군 장병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담배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정치 철학과 개인적 취향이 담긴 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며 “자세히 보면 시대상황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구의 식료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선물을 받는 대상자도 대통령 측근과 정·관계 인사 등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선물을 통해 국정 협력을 당부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격려와 정을 건네는 매개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여당이 결국 첫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밀어붙이면 노동계와의 갈등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친(親) 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을 적용하고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형량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처벌 형량 감경 등을 맡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발의하고 권성동·김상훈·박덕흠·이명수·이종성·이주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규정한 의무를 지켰을 때 그에 맞춰 처벌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경영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감경 받아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주·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14일 성명을 발표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재계가 삼각편대를 이뤄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기업 산업재해 여전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시동을 건 것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反)기업 규제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사업주·경영자) 구속 요건이 애매하다’, ‘형사 기소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에 걸릴 수 있다’,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즉, 처벌 여부를 판가름해야하는 법 기준부터 모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 직후 ‘친(親) 재계’ 성향을 드러내며 기업에 적극 다가섰다. 그러자 재계는 윤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자를 옥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 ▶2월 8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 ▶2월 11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 ▶2월 14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 ▶3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근로자 1명 사망 ▶3월 3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중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사고 ▶3월 1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0명 사상자 발생 등이 있다. 한편,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면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를 끌어안겠다고 밝힌 윤 정부가 이번 법 개정에 어떤 반응을 내비칠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자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과 사업장엔 2024년부터 적용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땅 부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전·답·임야·과수원 등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약 236억원으로 지난해 재산공개 발표 당시 토지가액 약 220억원과 비교해 1년 새 16억원 가량 증가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약 50억원의 토지를 신고했다. 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 명의로 경남 양산시와 부산 금정구, 울산 울주군, 부산 연제구 등 11곳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 소유의 임야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토지의 가액은 약 17억원이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과 삼정자동 일대에 14억원 규모의 임야·대지·과수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14억원 가량의 전·답·임야 등 토지 13곳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12억원), 한무경(11억원), 정동만(11억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 ‘투기논란’ 3기 신도시 땅 가진 민주당 의원들 여전히 보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이 충북 진천군과 증평군 일대에 21곳의 땅을 신고했으며, 토지가액은 약 9억원 수준이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본인 1곳, 배우자 13곳 등 총 14곳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변 의원이 보유한 토지가액은 9억원 가량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모친 명의로 세종시 금남면 황용리, 발산리 일대 9곳에 임야·답·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7억2000만원으로 1년 새 2억4000만원이 올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 토지가액 14억7000만원의 임야 2곳을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관심이 쏠렸던 ‘3기 신도시’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땅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양 창릉신도시에 포함되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 임야 191㎡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해당 지역은 처가가 살던 곳”이라며 “2004년 11월 장모님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편입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에 365.60㎡의 전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땅이 투기와 무관하다며 “처가가 1남5녀인데, 손윗처남이 일찍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을 2017년에 딸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증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66.11㎡를 올해도 모친 명의로 보유 중이다. 이 지역은 광명시흥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양이 의원은 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양이 의원의 모친은 광명 이외에 강원도 정선군을 비롯해 경기도 이천·화성·평택 등에 10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국민의힘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들이 법 위반을 의심받는 주요 내용은 명의 신탁, 편법 증여,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농지법 위반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대거 출당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하고 소속 정당에도 금일 중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련한 법 위반 의혹 유형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등 모두 13건이다. 이 가운데 해당 의원이 직접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8건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부모(2건)·배우자(1건)·자녀(2건) 등 직계 가족 관여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지역구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익위는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받았으나 소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투기 의혹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흑석동 상가 매입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관련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1건)으로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함께 조사를 받은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다른 비교섭단체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포착되지 않았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조사 방식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했다”며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의혹 사항에 김 조사단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6개 야당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90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아직 검증을 받지 않은 10명 가운데 무소속 의원은 8명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익위 조사 의뢰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박덕흠·손언석·양정숙·이상직·이용호·전봉민 의원 등이다. ━ 고강도 징계 공언한 이준석, 딜레마에 빠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TV토론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언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하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제명된 윤미향·양이원영(비례대표) 의원만 출당 조치됐다. 이들은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강제 출당 등 고강도 조치를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 대표는 23일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경선의 공정성 시비를 수습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내릴 경우 대선 주자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거 출당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자칫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 의석수는 104명이다. 허인회 기자•정지원 인턴기자 heo.inhoe@joongang.co.kr

김영란법 중 ‘이해충돌 방지’는 빠져… 목소리뿐, 논의 미루다 모두 자동 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몇몇 직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뿌리 깊은 구조적 부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정 이전에 토지 7000평을 사들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투자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하루 동안 일부 필지만 조사해 내놓은 결과여서 드러나지 않은 투기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문제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LH 직원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돌아 보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사과했다.문제는 현행법으로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밝히더라도 그 이익을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없어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까도까도 나오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대규모 부동산 투기와 땅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 것은 이 같은 이유라는 지적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졌고 검찰은 이듬해부터 2년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 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87명을 구속됐다. 금품수수, 문서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으로 집계됐다.2기 신도시 개발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 후보지였다. 이때도 투기 문제는 어김없이 재현됐다. 검찰은 2005년 7월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투기꾼들을 잡아들였다. 검찰이 솎아낸 부동산 투기 사범 가운데 공무원 27명이 포함됐다.이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전문 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기 세력과 공모해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단체로 땅을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올렸다.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방식과 꼭 닮은 형태다. ━ 의원님 ‘밥그릇 걱정’에 뒤로 밀린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공사를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대상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됐다면 공공기관 임직원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 이번과 같은 신도시 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막을 수 있었던 차단막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다 모두 자동으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커 법 제정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을 주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이해충돌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의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은 국토위 피감기관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고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김홍걸 의원은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면서 현대로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먼저 보고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또 현대로템은 실적과는 별개로 남북관계의 호전·악화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테마주로 분류된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비례대표 출신이었던 김 의원을 제명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법안이 상정됐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미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기득권을 여전히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셀프조사에 이은 늑장수사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부각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청와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정작 조사 주체에 대형 경제·비리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은 제외됐다. 그러면서도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했다. ━ 셀프조사, 늑장수사 등에 부실수사 우려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니 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런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번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만의 문제인 듯 치부해 논란을 키웠다. 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3월 9일에는 국회에서 “주무 부처 장관, LH 전 기관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남 진주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기자회견(2일) 통해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된 강제수사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언제부턴가,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에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야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식물 정당’도 모자라, 심지어 ‘우리 국민은 야당 복도 없다’는 조롱까지 듣는 게 요즘 새정연의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뭐가 문제일까?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요즘 새정연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는 ‘당내에 경제통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인데, 경제 이슈를 주도하거나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을 경제 전문가의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F학점’을 주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지경인데도, “야당은 흘린 떡고물도 주워 먹지 못하는 신세(새정연 소속 재선 의원)”다. 실제로 새정연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에게 당내 ‘경제통’이 누구냐고 물으면, 답은 거의 한결같다. 우물쭈물하거나 “홍종학, 장병완 의원 정도”라는 답이 돌아온다. 소속의원이 130명이나 되는 거대 야당에 이른바 경제통이 1~2명밖에 없다는 얘기다. ━ 새누리당에는 20여명 포진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새정연의 경제 전문가 풀이 얼마나 빈약한지 잘 드러난다. 새누리당에는 경제학 박사, 교수·연구원, 경제 관료, 기업인 출신 등 경제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이 어림잡아도 20명을 훌쩍 넘는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해 행정부와 의견을 나누며 경제 이슈를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청부입법(정부가 만든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것)’도 만들어진다.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정연이 왜 새누리당에 끌려 다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14명 중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만 8명에 달한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현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인 나성린 의원이 기재위 소속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지낸 류성걸 의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만우 의원,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한 정희수 의원 등도 기재위 소속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 준박사 출신으로 국회 내 북한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조명철 의원 역시 기재위에 속해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기재위 소속이었다.이와 달리 새정연 소속으로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11명의 국회위원 중 경제학 석·박사나 경제 관료·교수 출신은 비례대표인 홍종학 의원 1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종학 의원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경제 이슈가 터지면 방송·라디오 인터뷰만 하루 3~4건은 기본으로 한다. 경제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는 거의 참석한다. 당내에서는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간사를 맡고 있고,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서민주거복지 특위에도 소속돼 있다. 을지로위원회 멤버기도 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어, 매주 1회 원장단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세법개정안 토론회 때는 신혼부부임대주택 공청회와 일정이 겹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당 내에 대체할 사람이 없어 겨우 토론회에 참석했다.”홍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 가천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을 지냈다. 홍 의원과 함께 새정연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장병완 의원(재선)은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이 두 의원 말고는 새정연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대적할 경제 전문가가 사실상 없다.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인 강길부 의원, 공학박사 출신인 서상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대동 의원,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한다. 보건복지위에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김현숙 의원이 있고,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에는 코넬대(노동경제학 박사)를 나와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이종훈 의원이 포진해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지낸 김종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승민 의원(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다.이 밖에도 새누리당에는 각 산업별 전문가들이 적진 않다. 벤처 분야는 한글과컴퓨터 사장을 지낸 전하진 의원,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의원, 에너지 분야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출신인 이강후 의원, 건설 분야는 대한전문건설 협회중앙회장을 지낸 박덕흠 의원, 정보통신 분야는 KT네트웍스 전무와 헤리트 대표를 지낸 권은희 의원 등이 맡고 있다. 새정연에는 이들과 필적할 경제·산업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산업 분야 입법·정책에서도 새정연이 새누리당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지어 새정연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정책연구원에도 중량감 있는 경제 전문가는 드물다. <88원 세대> 저자로 파리10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와 LG경제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도가 눈에 띈다. ━ 비례대표 중에도 경제통은 홍종학 의원뿐 이에 대해 새정연 소속 의원은 “과거에는 강봉균(전 재정경제부장관), 김진표(전 경제부총리), 홍재형(전 경제부총리), 이용섭(경제학 박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의원 등이 원내에 있어 경제분야에서 새누리당에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상대가 되질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제전문가들이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비례대표라도 경제 전문가를 모셔왔어야 했는데 당이 너무 안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1명의 새정연 소속 비례대표 의원 중 경제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홍종학 의원 정도다.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은 홍 의원과 홍의락 의원(고려대 농업경제학과) 둘 뿐이다.새정연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김진표 전 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국정자문회의를 출범했다. 자문회의에는 전윤철·윤증현 전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경제통’이 참여한다. 하지만 원외에 있는 이들 원로들이 정부·여당과 경제 정책 대결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위원 선거에서 새정연이 경제전문가를 대거 수혈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