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2차로 격돌했다. 당초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중국은 미국 제품에 관세율을 함께 올리며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양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며 관세전쟁 2라운드의 막을 올린 것이다.이번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고 같은 달 13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희토류 금속 6종,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나 드론, 로봇과 미사일, 우주선 등 첨단 기계제품에 핵심 요소인 전기 모터를 만드는 데 쓰인다. NYT는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특정 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4월 15일 미국 CNBC 방송은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 정부가 H20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반도체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며 H2O 수출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H20은 저사양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200·B200 등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과거 미국 정부가 고사양 반도체에 대해서만 대중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중국용 저사양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이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문제는 양국 갈등의 충격파가 우리 기업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분석한 2024년 한국의 희토류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에 달한다. 과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억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어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확대했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전기차나 첨단 기계, 이차전지 산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한적이지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우리 정부는 미국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등을 물꼬로 관세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조선‧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조선‧미국산 LNG 대량 구매‧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미국 웨드부시 증권 매튜 브라이슨(Matthew Bryson) 수석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미국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 전망을 다루는 온라인 인터뷰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Matthew Bryson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센터 기술 공급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20년 경력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황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 ▲인텔(Intel) ▲브로드컴(Broadcom) 등에 대한 전망을 다뤘다.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분석도 같이 진행됐다. 세미나 전체 영상은 하나증권 유튜브 ‘하나TV’에 ‘반도체의 판을 바꾸는 자는 누규?’ 영상으로 업로드 돼 관심 있는 손님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남택민 하나증권 PWM 본부장은 “미국 주식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며 “하나증권은 손님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발 빠르고 정확한 현지의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나증권은 급증하는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발맞춰 지난 3월 美 웨드부시 증권 스타 애널리스트를 초빙해 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향후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까지 아플 줄 몰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출범한 뒤, 중국 내부에서 떠돌던 말이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당시 중국은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다.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계속 때릴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마지막까지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의 전언이다.박 교수는 전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장을 지낼 만큼, 중국통으로 평가 받는다. 그가 보는 중국은 전과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정부도 나름의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또 깊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펼쳐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양날의 검, ‘아메리카 퍼스트’먼저 박 교수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정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압박은 중국 경제와 수출 환경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되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박 교수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무역 압박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국 경제와 수출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이테크 분야 제재 확대는 중국의 핵심 산업정책을 뒤흔들 수 있고 대만 문제를 고강도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중국에 기회 요인이란 측면도 있다”며 “보호무역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할 것이며, 일방주의적 접근은 미국의 동맹국 관계를 악화시켜 중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상대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이 중국에 대한 앞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요인들 중 핵심은 미국이 중국보다 높은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이점을 얻기 위해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그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맞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속내도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견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특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혁신 역량 저하 등이 우려된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 힘겨루기에 남겨진 韓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교수는 미중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다변화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그 중 78%가 중간재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무역 갈등과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무역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활용하듯, 한국도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전략적 협력 ▲균형 잡힌 외교 ▲ 실용주의 접근 ▲소프트파워 활용 등 4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거대 중국 시장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의 건설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며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이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한·중·일 FTA와 RCEP 등 지역 경제 협력 체제를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중국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 및 청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전략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기기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며, 다른 형식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관세 '예외'가 발표된 건 없다"고 밝혔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1일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 전자기기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릴 상대로 사용했던 불공정한 무역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에 대해 누구도 '면죄부'를 받지 못했다"며 "특히 우릴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품목들엔 기존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며, 단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중국산 전자기기에는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적용되며,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전자기기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ABC뉴스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자기기 관세 예외 조치는 일시적이라며, 한두 달 내 반도체 관세와 함께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관세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CBS 인터뷰에서 "다른 잠재적 관세 버킷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전자기기에 관세를 예외로 두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공급망에 부과하는 '국가 안보 관세' 두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른 접근 방식일 뿐"이라고 부연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NBC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는 없었다"며, 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 9일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53P(포인트)(1.74%) 내린 2293.7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11월1일(2288.64)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24p(0.18%) 내린 2,329.99로 출발한 뒤 오전에는 2320선 인근에서 등락했으나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오후 1시를 기해 23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코스닥지수도 전날 대비 2.29% 하락한 643.39를 기록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87.5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상호관세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이 중국을 비롯한 교역국들과의 무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전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에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자동차·부품 대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거듭 요청했다.

국내 증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호관세 조치에 간밤 뉴욕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21.28p(포인트)(0.86%) 하락한 2465.42으로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6.21p(1.46%) 내린 2450.49로 출발했다. 낙폭을 축소하며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 22분께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지수는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이날 국내 증시를 누른 건 트럼프발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의 여파로 간밤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5년 만의 폭락을 겪으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이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예상 수준을 웃돈 고율 관세가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고 결국 미국 경제에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뉴욕증시 투매를 불러왔다. 특히 미국 바깥 공급망에 생산 의존도가 큰 주요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대형 기술주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9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84% ▲나스닥 종합지수는 5.97% 급락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0.5bp(1bp=0.01%포인트) 떨어진 연 4.031%를 기록했다.글로벌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경향이 강해지면서 외국인은 대거 빠져 나갔다. 이날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697억원, 6204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조785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3.90p(0.57%) 오른 687.39에 장을 마쳤다. 전날 상호관세 충격을 이미 한차례 반영한 국내 증시지만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내 증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긍정적그러나 이미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상 역사적 밴드 하단 부근에 있는 만큼 추가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으로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인 2,360선,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수시로 반등을 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관세우려가 유입된 주변국 대비 국내 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 속에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상당히 출회됐다”며 “다만 미국의 관세 우려가 유입된 주변국 증시(일본 닛케이225지수 2.75% 하락)와 비교하면 국내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성제 하나증권 연구원은 “3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4일 탄핵 정국이 해소됐다”며 “그동안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며 “S&P500과 나스닥이 각각 4.84%,와 5.97%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하루”라고 진단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하락은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의 연장선”이라며 “트럼프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했던 반도체·의약품 별도 관세를 예고했고, 여기에 환율 하락 역시 한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되며 조선, 반도체, 헬스케어 등에서도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증시 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4월 중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지수 탄력은 둔화된 가운데 중국향 엔터, 게임, 소비재 등의 종목장세가 짙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6월 3일 조기 대선 예정일에 임박할수록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동력 내러티브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절정을 치닫는 와중 우리는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기관, 19세기 독일에서 발명된 내연기관은 글로벌 시장에 ‘속도(speed)’와 ‘팽창(expansion)’을 가져다주었다. 현대 중국의 4대 발명품은 고속철(까오티에), 공유자전거와 인터넷쇼핑, 모바일결제(알리페이)라 한다. 베이징 주재 체코 외교관은 “프라하에서 파리까지는 하루 종일 걸리는데, 비슷한 거리인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는 ‘까오티에’로 반나절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까오티에는 ‘속도’, 인터넷쇼핑과 알리페이는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QC)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빛의 속도로 창안하고, (피지컬형 AI) 휴머노이드가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휴머노이드를 근로자로 투입하면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병사로 사용하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 AI와 QC를 활용하면 광속도로 자연과 사회 현상을 분석․해석할 수 있으며, 신약 개발과 암호 해독도 할 수 있다.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핵무기처럼 소버린(sovereign․독립) AI와 QC, 휴머노이드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국력과 미래가 좌우된다. AI와 QC,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국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미·중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소버린 AI와 QC 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과학기술과 공급망 분야로 확대되었다. 미·중은 AI와 QC, 휴머노이드,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공개한 언어모델(LLM) ‘딥시크 V3’와 추론모델 ‘딥시크 R1’은 미국을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뜨렸다. 중국은 미국보다 6배나 많은 3800건의 AI 특허를 갖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4일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이상 더 빠른 QC ‘쭈충즈(祖沖之) 3호’ 개발에 성공했다. 3월 15일에는 초소형 양자통신위성 ‘지난(齊南)-1’을 활용해 베이징과 1만2900㎞ 떨어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간 양자 암호화된 이미지 전송에 성공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은 미국에 필적한다. 딥시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반도체 부문 열세도 극복해가고 있다. 트럼프 2기 미(美)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도,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시하고 시장파괴적인 관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미국, 중국, EU로 삼분(三分)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EU 기업들은 미·중 간 ‘양다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 EU 기업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디커플링 심화로 공급망과 기술표준에 분절이 일어난 것을 기회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 우리 대기업들도 EU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을 참고해야 한다. 韓 기업에 놓인 선택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POSCO, 한화, 네이버 등 우리 대기업들의 사업 비중도 기업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제1, 2위를 다툰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대중(對中) 매출(65조원)은 대미 매출(61조원)보다 많았다. 현대차는 그 반대다. 우리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미․중 가운데 어느 한 나라만 선택할 수 없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3월말 방중하여 BYD, 샤오미 등과 차량용 전기․전자장비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24일 트럼프 미(美)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행사에서 2028년까지 미국에 약 31조원(21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율관세를 피하고,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가이의 호랑이’라고 불린 일본 전국시대(1467~1573)의 무장 다케다 신겐(池田信玄)은 부대의 선두에 손자병법 7편 ‘군쟁편(軍爭篇)’에서 유래한 풍림화산(風林火山) 깃발을 내세웠다. ‘풍림화산’은 ‘군사를 움직일 때는 바람(風)처럼 빠르게, 주둔할 때는 숲(林)처럼 고요하게, 적군을 공격할 때는 불(火)이 타오르듯 맹렬하게, 방어할 때는 산(山)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과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살아남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풍림화산’의 기세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대기업들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AI, QC, 휴머노이드 등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대기업들은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을 추종하는데서 벗어나 AI와 QC 같은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철학과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빛의 속도’로 발명․기획․생산해내야 한다. 중국 모델도 참고해 ▲AI, QC, 휴머노이드 분야 대규모 장기 투자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과학기술분야 인재·스타트업 육성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대기업, 정부, 대학 모두에게 이순신 장군이 ‘오자병법(吳子兵法)’에서 인용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뜻의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결단이 절대 요구된다. 백범흠 경기대 초빙교수는 연세대 정치학사, 프랑크푸르트대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후 경제외교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합격 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연세대와 중국청년정치대 겸임(초빙) 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중 신냉전과 한국’ ‘한중일 4000년’ 등 7권의 저서를 낸 중국·유라시아 문제 전문가다.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과 내부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들의 올해 2분기 경기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BSI는 전분기(61)대비 18포인트 상승한 '79'로 집계됐다.BSI는 지수가 100 이하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로 판단한다. 한국의 BSI는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15분기 연속 100 이하를 이어오고 있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BSI가 가장 낮게 조사됐다.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부진이 눈에 띄었다.특히 철강(59)의 경우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저가덤핑 등 악재가 쌓이며 지수가 2분기 연속 60 이하를 기록했다.자동차(74)도 미국·유럽연합(EU) 중심 무역장벽 강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며 체감경기가 침체된 흐름을 보였다.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87) 업종의 경우, 트럼프 집권 이후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지속되며 전망이 악화됐다.반면 화장품(97) 업종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로 인한 대중 수출 회복 전망과 올 초 미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선방했다. 의료정밀(100) 업종은 중국의 내수진작책에 따른 미용·의료분야 소비 회복 기대감에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미국의 관세압박에 대응해 기업들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조선,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투자와 성과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국 연방정부를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도 외교채널을 구축해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고려아연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란 점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측근’인 공화당의 잭 넌 하원의원이 지난달 18일 미 국무부에 핵심 광물공급망의 다변화와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연관된 MBK의 고려아연 영향력 확대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 내용이다. 과글리아노네 美 국무부 수석국장은 서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4를 거론하며 핵심광물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는 미국과 동맥국들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핵심 정책으로, 이는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및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강압의 위험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현재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글리아노네 국장은 핵심 광물 보호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도 상세히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함께 3자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공유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려아연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잭 넌 하원의원이 우려를 표한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선 美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추적하며,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독자적인 제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 인수합병과 외국인 투자 및 합작 투자, 기술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고려아연은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미국의 방위 산업과 반도체 및 재생 에너지분야에서 필수적인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돼 있다.과글리아노네 국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미 국무부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 활동을 넘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