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가 최근 불거진 인텔과의 합작 논의설을 공식 부인했다. 자사 기술을 타사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독자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C.C. 웨이 TSMC 최고경영자(CEO)는 17일 진행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TSMC는 현재 다른 어떤 기업과도 합작 법인(Joint Venture), 기술 라이선스, 기술 이전 혹은 기술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웨이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매체는 지난 4월 TSMC와 인텔이 인텔 소유 반도체 공장을 공동 운영하는 JV 설립을 위해 초기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외신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른 움직임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과거 미국 정부가 TSMC에 인텔 지원을 제안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텔은 구조조정과 생산 축소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TSMC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TSMC는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TSMC는 지난 3월 미국에서 1천억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됐는데, TSMC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설비투자(CapEx) 계획도 기존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규모는 380억달러에서 420억달러(약 54~59조원) 수준으로, AI 고도화와 첨단 공정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TSMC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웨이 CEO는 “2025년 AI 관련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또한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TSMC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들여다본다.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관련 민원 신청을 받고 더본코리아 사업장이 있는 충남 예산 관할인 천안지청으로 민원 내용을 넘겼다.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 A씨가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 B씨를 2차 면접이란 명목으로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술자리에서 A부장은 인성 검사를 핑계로 “오늘 다른 술자리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온 거니까 나랑 술 마셔줘야 한다”며 술을 권하고 사적인 질문을 했다.그는 “지금 남자 친구 없으세요? 남자 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해당 부장은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도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더본코리아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또한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에 맞게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은퇴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방송에도 자주 나왔는데, 가장 메인인 방송 한 곳에서 잘렸다. 드라마에서도 통편집되고, 존경받고 돈도 잘 벌면서 살다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전씨는 지난 8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26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요새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반대쪽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친구로부터 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수많은 제자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다 끊겼다"고 토로했다.전씨는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작년 한해에만 강의로 65억원을 벌었다는 그는 "소득세로 27억5000만원 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저는 이걸 다 포기하면서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26년간 강의하고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도 많고 책까지 냈는데 시국선언 한번 하고 의지와 무관하게 삶이 흘러가고 있다"며 "내 어린 제자들이 고발당하고, 협박받을 수 있지 않냐. 그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돼 나왔다"고 주장했다.전씨는 그간 유튜브, 팬카페 등을 통해 강의와 무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다. 올 1월 부정선거론을 설파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일부 제자는 국가직 9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강의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씨는 "당장은 욕먹더라도 앞으로 한길샘은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거절했다. 전씨의 이 같은 행보에 실망한 일부 제자는 팬카페를 탈퇴했다. 카페 회원 수는 한때 36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34만여명 수준이다. 결국 전씨는 팬카페 성격과 맞는 글만 올리겠다며 그간 올린 정치적인 글은 모두 삭제한 상태다.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을 포함한 피해 구제안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MBK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MBK와 김 회장이 2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농협경제지주 등을 지목하며 "이해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체불한 납품 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도 채권한도를 대폭 줄이며 납품을 보류했다.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오히려 농축산단체들의 태도를 문제 삼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는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피해 책임을 농가에 돌리고 있다"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납품 조합들은 불안을 안고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농업인 앞에 사과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임대료 관련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초 임대료 인하 요청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30~50% 감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리츠 및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모 상품의 경우 임대료 30%, 사모 상품은 50% 삭감 요구가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공모펀드의 경우, 이자 지급 재원이 부족해지면 기한이익상실(EOD)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로 인해 리츠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탓해야 하는 건 피해업체들이 아닌 대주주 MBK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급하게 꺼내들었지만,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MBK가 기업 인수·합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수 보아가 취중 라이브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보아는 7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지난 5일 전현무와 함께 한 SNS 라이브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보아는 “지난 5일 SNS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먼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보아는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분들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줄 수 있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아는 전현무와 함께 음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박나래를 언급했다가 논란이 됐다. <다음은 보아 사과문 전문>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지난 5일 SNS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먼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분들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줄 수 있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일간스포츠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닌텐도가 오는 6월 5일 출시를 예고한 차세대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가 해외판 가격을 일본 내수용 대비 40%가량 비싸게 책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여파가 게임 업계까지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닌텐도는 지난 2일 '닌텐도 스위치 2' 온라인 쇼케이스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기기 출고 가격이 '일본 전용' 4만9980엔(약 50만원), '다언어 대응' 6만9980엔(약 70만원)이라고 밝혔다.이 중 일본 전용 버전의 경우 일본 닌텐도 계정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지원 언어도 일본어뿐인 사실상 내수용 기기다.미국 발매 가격은 449.99달러(약 66만원), 유럽 지역 가격은 469.99달러(약 69만원)로 역시 해외판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닌텐도가 3일 오전 공개한 '닌텐도 스위치 2'의 한국 시장 출시 가격은 64만8000원, 발매와 동시에 출시되는 론칭 타이틀인 '마리오 카트 월드'가 동봉된 버전은 68만8000원이다.게임 콘솔 가격이 환율, 공급망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내수용과 해외판에 40%대의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게임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닌텐도가 관세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완충 지대를 구축하고자 이 같은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FT는 또 닌텐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비, 이미 수십만 대 분량의 '닌텐도 스위치 2'를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선적했다고도 밝혔다.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닌텐도의 '가격차별' 정책과 별개로 최소 2시간까지 떨어지는 휴대 모드의 배터리 지속 시간, 1개뿐인 론칭 타이틀과 8만~9만원대까지 오른 게임 타이틀 가격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닌텐도는 오는 5월 31일부터 이틀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닌텐도 스위치 2' 사전 체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최근 기관투자자(LP)들에 보낸 서한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의미한 수준의 지분가치 회수를 위해 홈플러스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언론에 약간의 잡음(Some noise)을 일으켰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를 다소 평가절하한 내용을 서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매년 1분기 말 전 세계 LP들에게 지난 1년간 투자 성과 등을 설명하는 연례 서한을 보내는데, 올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달 말께 배포됐다.연례 서한에 담긴 김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LP들의 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지만, 여기엔 채무 삭감 등 채권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김 회장은 "여러 주주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회생 과정에서 에쿼티(지분)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홈플러스 우선주보다 보통주에 투자한 LP들의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상장전환우선주(RCPS) 투자자이며, MBK는 캐나다연금(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등과 함께 보통주에 투자했다.김 회장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경위에 대해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운전자본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MBK와 홈플러스가 밝혀온 입장과 동일하다.또한 그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언론에서 다소 잡음을 일으켰다"며 "홈플러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재 출연 등 '사회적 책임'(societ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김 회장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고, MBK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고려아연 딜에 대해선 "자주 간과되는 것은 고려아연 거래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거버넌스 중심 거래 활동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일부 재벌가의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역사적으로 'K-디스카운트(할인)'를 받으며 거래돼 왔다"며 고려아연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의 '백기사'로서 고려아연 지배권을 공동 인수하고,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라면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또 이어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에 대통령 역할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시나리오에 대한 NBC의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르면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의 '두 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목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이다. 올해 논란이 된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이번 의료개혁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실손보험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장한도 줄어든다정부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면서 위급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늘면 환자가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질환이면서, 암 등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율은 30%에서 50%로 늘어난다. 10만원짜리 비급여·비중증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가 여러 보장 항목 중에서도 비급여·비중증 질환에 손을 댄 이유는 환자들이 이런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후 실손보험으로 과하게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은 매년 실손보험으로 2조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키운 주범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치료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가 과다하게 진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타내면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실제 병원에 가지 않는 다른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함께 올라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자 9%가 비급여 대상 보험금의 80%를 수령했다.“낸 돈 다 돌려달라”…실손보험 가입자 울분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재가입 유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뉜다. 이 중 1, 2세대와 3,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각각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재가입’ 여부다. 2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15년을 주기로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 일부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이런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상 20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중장년층이며 실손보험 혜택을 곧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1, 2세대 가입자가 지금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하면, 수십년 이상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꼴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1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1세대 실손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시킬 심산이면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국민 건강 증진보다 의료 비용 통제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보험사와 관련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사가 상품을 초기에 판매할 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제3보험 등 다른 보험을 설계할 때 의료 이용 조정과 관련한 약관을 넣는 등 조처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중앙은행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그의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 관세가 경제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옳은 일을 하라.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밝혔다.앞서 연준은 2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transitory)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과거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해 발언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직접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파월 의장의 임기(2026년 2월까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물가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케빈 해셋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연준의 성장률 전망(1.7%)보다 더 높은 2.5%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