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외에는 많은 부분들이 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부부간의 사적인 관계를 허용해준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를 끌고 있다.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유럽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9월 13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검색 시장 독점에 이은 연이은 판결로, 구글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애드테크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기조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2월 미 법무부(DOJ)와의 벌금 합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OKX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중앙화 거래소(CEX)와 셀프 커스터디 방식의 웹3 지갑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는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에 설립했다. 미국 법인 최고경영자(CEO)로는 자본시장 및 규제준수 전문가 로샨 로버트(Roshan Robert)를 선임했다.OKX는 지난 2월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1조달러(약 1421조원) 규모의 거래를 무허가로 처리한 혐의로 5억400만달러(약 715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홍팡(Hong Fang) OKX 글로벌 대표는 이번 론칭을 앞두고 “미국은 OKX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서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OKX는 그간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여기에 이번 미국 진출로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됐다.OKX는 2017년 세이셸에 설립된 이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300여 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별도 지갑 서비스에는 100여개의 블록체인이 연동돼 있다. 거래소 누적 지갑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약 5300만개다.로버트 OKX 미국법인 CEO는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이 점차 확보되는 상황은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미국 내 규제 당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알력다툼이 시작된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지침을 연방기관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업무 능력 평가와 업무비 지출 한도 등을 둘러싼 DOGE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IH는 메시지에서 "자체적인 업무 성과 검토 과정을 관리하고 업무 역할이나 성과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직원들에게 직접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관리처(OPM)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과 관련해 추가적인 지시나 통보가 온다면 무시해 달라"고 공지했다.아울러 NIH는 또 다른 메시지에서 기관이 함께 쓰는 업무용 카드의 구매 한도가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될 것이며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나 NIH 책임자의 별도 승인 없이 이전처럼 업무상 출장을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앞서 DOGE가 정부 지출 절감을 명분으로 기관들의 정부 구매카드 한도를 ‘1달러(1460원)’로 제한한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지난 2월 머스크는 인사관리처(OPM)을 통해 연방 공무원들에게 5가지 항목으로 주간 업무보고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 일부 기관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업무 보고 요구에 응답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내리며 저항 움직임을 보였다.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머스크가 주도한 DOGE의 대대적인 정부 지출 삭감과 공무원 해고 조치는 근래 기세가 다소 꺾인 분위기다.한편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스크의 '특별 공무원' 자격을 조속히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를 정면으로 뒤집고 석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축복받은 나라. 우리는 이 자원을 매우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에 따라 폐쇄됐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재개하는 내용,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악한 일부 주를 상대로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차별하는 정책을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채굴을 위해 '국방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500∼600년 안에 바다는 4분의 1인치 정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분은 물가에 부동산을 조금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탄광 노동자 수십 명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하루에 거의 20억 달러를 관세로 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성형(off the rack)이 아닌 맞춤형(tailored)"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일본이 협상을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고, 한국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이복현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의견 대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이 전국 10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범위를 상장사로 좁히고,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한다.이 원장이 의견을 피력한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복현 원장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고, 해당 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주요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월 19일에는 경제 8단체 임원들이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8단체 임원들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영상 속에는 유승준이 다녔던 중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등 교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유승준은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네~”라며 감탄했다.다만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한편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지난해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같은해 6월 재차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한 상태로 여전히 입국 불가한 상황이다.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 공지 안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월 19일부터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에 도전하는 외국인 창업가와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지원사업의 특성상 모집공고부터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중기부가 마련한 외국인 창업지원 공간인 ‘글로벌 스타트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기부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열었고,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했다.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는 서울 역삼동의 팁스타운 1층에 마련해 외국인 창업가에게 사무공간부터 거주·법률 등의 상담 및 비자 취득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역시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창업비자를 받고 싶은 이들은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등의 평가를 거치고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창업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비자 발급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가 글로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글로벌 창업기업들이 한국 창업생태계로 유입되고,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범 도입됐다. 당시 10개사 모집에 102개사가 신청해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