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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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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에 김해공항 이착륙 비행기 8편 지연…귀성·관광객 불편

항공

15일 김해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항 측은 드론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고 밝혔다.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에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지난 13일에는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다.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석 연휴를 맞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2024.09.15 15:15

1분 소요
‘디지털 강점’ KT, UAM 하늘길 연다…MWC서 ‘新기술’ 공개

테크

KT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을 뽐냈다. MWC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에서 26일(현지시간) 개최해 29일 막을 내린다.KT는 이번 MWC에서 UAM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내 UAM 대중화를 앞당기겠단 포부도 함께다. UAM은 도심 교통 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높은 인구 밀도로 UAM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KT 측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중에게 UAM이 안전한 교통수단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안전한 UAM 운항을 위해 차별화된 교통관리시스템과 항공망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다.KT가 공개한 기술은 ‘지능형 UAM 교통관리시스템’(UATM·Urban Air Traffic Management)이다. 교통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을 가상에 옮기는 기술)을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UAM 교통 트윈(Twin)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라며 “현실의 UAM 운항 상황을 디지털 환경에 옮겨 수행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경험을 기반으로 UAM 운항 전 과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KT UATM을 활용하면 ‘노선별 최적 하늘길 경로’를 볼 수 있다. UAM 이착륙 지점(버티포트) 사이에는 다수의 비행경로가 존재한다. KT는 이 중 도심지의 고층빌딩·유동 인구 등 데이터를 종합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확보했다. 군 시설과 같은 비행금지구역 데이터도 반영돼 있다. KT는 해당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와 협력해 비행 데이터를 공유하고 숙련된 조종사의 가상 비행을 거쳤다. 운항 난이도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검증이 진행됐고 해당 경험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UAM 교통 Twin은 비행 승인 단계에서 운항사가 제출한 비행 계획을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다. ▲버티포트 가용성 ▲상공 혼잡도 ▲기체 상태 ▲기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충돌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면 비행 일정을 조정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다.비행 중에 응급 환자 및 돌풍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 등 응급 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또 운항사·버티포트에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최적의 비상 착륙 위치를 추천해 골든타임 안에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비상 상황을 가정하고 시험 데이터를 축적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KT는 전문 기관과 함께 응급 매뉴얼을 지속 보강할 계획이다.KT는 이번 전시에서 UAM에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스카이패스’(SkyPath)도 선보였다. UAM 비행경로인 회랑(고도 300~600m와 폭 100m)에 5G 항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망 커버리지 최적화 솔루션 ▲UAM 회랑 특성에 맞춘 특화 안테나 ▲항공망 커버리지를 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지국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됐다. ‘5G-위성 듀얼 링크’는 스카이패스와 함께 5G와 위성 통신을 동시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항공 통신망 커버리지를 회랑 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UAM 기체가 정상적인 비행경로를 이탈하거나 5G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성 통신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홍해천 KT 기술혁신부문 서비스테크랩장(상무)은 “KT는 안전한 UAM 운항 환경 제공을 위해 UAM Twin 기반의 UAM 교통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신뢰성 있고 안전한 UAM 특화 항공망이 구축되도록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올해 3월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UAM의 실질적인 신(新)도심 교통 체계로서 안전성 입증과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6 17:30

3분 소요
“함께 살던 여친과 결별 후”…비행기 문 연 30대男, 어떤 처벌 받을까

항공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A씨가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는 범행 이유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최근 여자친구와 결별한 후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해야 할 금액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고, 27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대구에서 생활하던 A씨가 1년 전 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제주도에서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빠르면 27일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A씨의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A씨가 보상해야 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항공사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후 항공사 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손된 슬라이드 부위 수리 및 교체비용, 비행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는데 비행기가 고가인 만큼 검사비나 부품비용도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번 일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피해자 6명에 대한 치료 비용도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이날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승객 6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05.27 10:13

2분 소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하늘 잇는 '모빌리티 허브' 도약할까

부동산 일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이착륙과 환승이 가능한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세계 최초의 UAM 제도화 법안이 발의되고, 건설사를 비롯한 UAM 사업화에 뛰어든 국내 컨소시엄도 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시범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인천공항, 잠실, 수서 등 서울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UAM 노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김포공항에서 내려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로 환승 이동이 가능해진다. ━ 용산, 2025년 ‘도심항공교통’ 허브 꿈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산역과 인접한 부지에 UAM, GTX, 지하철, 도로 교통 간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환승거점인 1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 또 강변북로, 한강대로, 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개설해 서울도심‧강남, 인천공항으로의 광역 접근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이 되면 상업용 드론택시 운행도 가능하다”며 “미래 모빌리티, UAM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허브 역할을 용산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다가오는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을 발표하고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2023년)에서는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및 K-UAM 교통체계 통합운용을 점검한다. 이어 2단계는 도심지역 1단계 성과를 고려해 오는 2024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를 가시화한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도 UAM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사업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은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설계·시공 등의 역할로 UAM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된 복합개발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관련 기술개발과 협력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관련 기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사업에 뛰어드는 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쪽에서는 버티포트 분야가 유망하다.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며 “다만 구조, 바람의 영향, 항공법 관련 노선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를 비롯해 UAM 사업에 뛰어든 업계가 우려하는 변수 중 하나는 ‘비행금지구역 규제’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가 비행기, 드론 등을 띄우지 못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UAM의 도심 실증과 첫 상용화 노선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 바로 서울 중심부와 한강변이기 때문이다. 도심지 실증사업의 유력 후보지인 인천공항~김포~한강 노선 일부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용산 집무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규제’ 변수 떠올라 이에 국토부, 서울시, 국방부 등은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이 이달 중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다. UAM에 대한 제도화 사례로는 세계 최초다. 이 법은 UAM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항공·교통·보안 등 각종 규제 법령에 우선하는 특례조항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령에서 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실증이나 시범사업 지역으로 일단 국한될 예정이다.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무 곳에서 비행을 진행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 등의 공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토부 측은 버티포트를 지을 적합한 장소와 방식은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항공 관련 법들에 대해 그 특례를 최대한 줄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역이나 관제 같은 것들은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를 준다고 해서 아무 기체나 아무 곳에서 날아다닐 수는 없다”며 “더구나 용산 같은 도심지로 가는 것은 실증을 2단계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지로 전남 고흥의 넓은 곳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심으로 갈 건데 2단계 실증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다. 1단계를 내년에 시작하니까 검토하면서 지금 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정책 로드맵을 밝힌 단계로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행 관련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방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비행제한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법령 등의 발표를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08.14 16:00

4분 소요
26개월 만에 24시간 가동 인천공항, 빨라지는 항공업계 실적 개선

항공

인천국제공항이 8일 0시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조치에 따른 결과다. 이에 항공업계의 실적 개선도 빨라질 전망이다. ━ 국제선 증편 규모 제한 사라지고 격리 의무도 없어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부터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을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20대로 축소된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이날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비행을 금지했던 커퓨도 해제됨에 따라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 국제선 증편 규모도 이전 계획보다 늘어났다. 국토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연내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 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운항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6월의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 데 이어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만 6세 이상인 경우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한 경우 등에만 격리 면제가 가능했다. 성인이 아닌 자녀는 코로나19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외 가족여행이 어려웠으나, 8일부터는 제한이 풀렸다. 다만 입국 전 실시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된다. ━ 저비용항공사, 수송량 증가로 하반기 흑자전환 가능성 인천공항 이용객 수도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한 모양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충일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4만477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 인천공항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항공업체들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항공사 전반에 걸쳐, 국제선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수송량 증가 및 선수금(예약금) 증가로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며 “대형항공사의 경우, 화물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객 부문 수요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선 정상화는 저비용항공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원은 “2019년 국제선 공급량 대비 올 국제선 공급량을 40%로 전망했으나 운항 규제가 해제되면 46%까지 회복될 전망”이라며 “저비용항공사는 실적 측면에서 수송량 증가로 하반기 흑자전환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년 만의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저비용항공사들은 자금 마련에 한창이다. 2000억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항공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사모 영구채(790억원)를 발행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 4월 유상증자를 통해 1210억원을 끌어왔다. 에어부산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재 발행된 1억9000만 주 보통주를 3분의 1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단행한다. 이어 자본 확충을 위해 200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6.08 14:52

3분 소요
‘국제선 증편, 비행금지 해제’ 8일부터 인천공항 정상화

정책이슈

정부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을 확대 정상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축소 운영했던 항공기 운항을 늘리고 비행금지시간을 해지하는 정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3일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을 2년 2개월여만에 해제했다.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20대로 축소했으나 8일부턴 사태 전 수준인 40대로 증편한다. 비행금지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도 폐지해 8일부터 24시간 운영에 돌입한다. 여행객 편의를 위해 ‘Q-코드’(출발지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해 검약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식) 이용률을 제고해 공항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애초에 매달 단계적으로 증편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검역 완화에 따른 항공 수요가 폭증하자 운항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조기에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체들은 8일부터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6.08 06:00

1분 소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24시간 운영’ 인천공항 정상화

정책이슈

코로나19 사태로 축소 운영했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을 오는 8일부터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일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을 2년2개월여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20대로 축소했으나 오는 8일부턴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 수준인 40대로 증편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은 매월 단계적으로 증편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검역 완화에 따른 항공 수요 폭증을 반영해 운항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턴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도 폐지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속한 검역 심사를 위한 Q-코드(출발지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해 검약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식) 이용률도 제고해 공항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제선을 조기 정상화해 항공기 운항 확대, 항공권 구입비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항공업계도 다시 비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6.03 11:31

1분 소요
'국방부 이전'한다는 과천, 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미'

부동산 일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방부 관련 부서들이 합동참모본부(합참), 국방부 별관, 과천정부청사 등 10여 곳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부터 국방부 본관인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기존 국방부는 인근에 위치한 합참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밝혔다. 국방부 본관 핵심 부서들이 합참 청사로 이동하고 나머지 조직들은 용산 국방부 별관인 구청사와 과천정부청사 등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의 4개 층을 비워 입주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과 근무지원단 청사, 과천정부청사 등 10여곳으로 분산해 배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만들고 청와대 경호처를 옮기는 데 352억원을 산정했다.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에 25억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주변 아파트 등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용산 이전이 이뤄지면 서울 강북 비행금지구역은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비행금지구역인 P-73은 청와대 기준으로 8.3㎞까지 설정 가능한데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면 비행금지구역이 국방부 중심 반경 3.7㎞로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추가 규제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용산 도시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기존 국방부 일부 조직이 이동할 곳으로 업계에서 거론되는 과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과천청사역 근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로 국방부 일부 부서들이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전혀 없었다"며 "당연히 매물 증감이나 가격 변동 역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과천 지역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도 "만약 과천정부청사로 국방부 조직들을 옮기면 기존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고도 제한 등의 규제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또 과천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과천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피부에 와닿을 만한 큰 타격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과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과천정부청사가 지하 벙커 등 국방부가 이전할 수 있는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룡대나 합참이면 몰라도 과천정부청사로 국방부 조직이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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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크라 요청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거부

차이나 포커스

(베이징=신화통신)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3차 협상이 5일 또는 6일 열릴 예정이라며 양측이 직접 접촉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같은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특별회의를 마친 뒤 나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비행금지 구역(no-fly zone) 설정에도 호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의 우선적 과제는 나토 회원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당사국이 외교적 루트를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2022.03.05 14:12

1분 소요
3극 체제로 바뀌는 중동의 지정학

국제 이슈

군사적으로는 미국, 외교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새로운 중동의 질서 구축한다 미군의 시리아 동북부 철수는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하고 변덕스러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중동 전역의 지정학적 역학에서 일어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힘의 균형 변동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주도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그 힘의 균형이 틀어지기 시작했다.지난 10월 9일 터키는 자국에 안보 위협이 되는 쿠르드 민병대의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 북동부 지역으로 진격해 ‘평화의 샘’으로 불리는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그곳에 주둔하던 미군은 터키군의 시리아 진격 이후 철수를 시작해 시리아 남부와 이라크 등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미군이 떠난 곳에서 터키와 시리아 정부·쿠르드 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입지를 넓혀간다. 특히 러시아군은 시리아 북부 도시 만비즈로도 진입해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쿠르드 간 군사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미군이 떠난 만비즈의 기지에 러시아군이 대신 들어섰다는 사실은 이런 힘의 균형 변동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환대받았다. 그처럼 미국의 중동 맹방이었던 두 나라도 갈수록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더 크게 인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또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중동 분쟁 개입을 ‘최악의 실수’라고 비판하며 고립주의를 내세워 이 지역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 정부의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미국의 중재로 터키군이 크루드 민병대를 상대로 하는 군사작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5일간의 기한이 종료되는 날인 10월 22일, 러시아가 다시 중재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터키 접경의 시리아 내 ‘안전지대’에서 쿠르드 민병대의 퇴각과 러시아-터키 양국군의 공동 순찰에 합의했다.러시아 외교협회의 중동 전문가로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교수인 막심 수츠코프는 뉴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두고 “중동 지정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새로운 역외 균형자이자 파워 브로커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리아에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런 기회를 앞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2015년 가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략적이었다. 우선 러시아는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반군에 밀리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와 이란의 도움으로 동원된 민병대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또 그때는 미국이 이슬람주의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반군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이슬람국가(IS)와 싸우기 위해 쿠르드 인민수비대(YPG)가 주축인 시리아민주군과 손잡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러시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 정책에 회의를 표했다. 시리아는 2011년 민주화를 요구한 ‘아랍의 봄’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부닥쳐 곧바로 내전으로 비화한 두 나라 중 하나였다. 그 첫 나라는 리비아였다. 리비아의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처럼 전쟁범죄 혐의로 서방의 비난을 샀다. 미국은 리비아에서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단속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국적군에 합류했고, 결국 카다피가 포함된 차량 행렬을 공습했다. 카다피는 공습에선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곧 리비아 반군에게 붙잡혀 처형됐다. 그러면서 지도자 없는 리비아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군벌들에 의해 사분오열됐다.러시아는 리비아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또 카다피의 몰락으로 리비아가 붕괴되는 상황에 충격받은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나섰다. 시리아는 옛 소련의 파트너로서 지금도 지중해 연안에 러시아 군사기지 최소한 두 곳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의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자 나토 회원국이던 터키도 반군의 입지 강화를 위해 친아사드 노선을 견지하는 러시아·이란과 함께 리비아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3자 평화협상에 합류했다. 미국은 그 협상을 보이콧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다.이제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버려진 미군 기지를 차지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지도자와 마주 앉아 서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 문제에선 러시아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수츠코프 교수는 “러시아로서는 중동을 ‘소유할’ 의사가 없으며, 그런 목적을 추구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다”고 논평했다. “러시아의 전략은 중동에서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이 되는 일극 체제가 아니라 비(非)서방 국가들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 발전이 그 목표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술적인 차원에선 러시아가 중동에서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적인 투자와 무기 판매,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통한 입지 강화가 그 목적이다.”영국 옥스퍼드대학 박사 과정 연구원인 새뮤얼 라마니도 수츠코프 교수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는 뉴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흔히 러시아가 중동에서 미국 대신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세계경찰 같은 ‘안전 보장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동이 점차 3극 체제로 변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군사적인 측면의 안전 보장자이고, 중국은 주요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되려는 엄두를 낼 처지도 아니며,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저력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위기 외교의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최선이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를 도울 목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래 거의 모든 주요 관련국과 공개적으로 접촉한다.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이란과 반군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사우디가 거기에 포함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이란의 역내 숙적이기도 하다.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끌어들인 평화협상인 ‘아스타나 프로세스’(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회담이 시작되면서 그런 명칭으로 불린다)를 통해 시리아 내전 해결의 주도적인 중재자 입지를 굳혔다. 쿠르드 민병대인 시리아민주군은 새로운 시리아 헌법 제정을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회담에서 배제됐지만 러시아는 그들과 별도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과 시리아 정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해왔다. 라마니 연구원은 “모든 관계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민주군, 시리아 정부군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그들을 한 방에 불러 모은다. 또 서로 숙적인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리비아와 예멘이 겪는 위기로까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사우디를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의 수니파 무슬림 왕국들은 오랫동안 미국 외교 정책에 긴밀히 협조하는 파트너였다. 따라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란 메시지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조선과 사우디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전쟁 위험 수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가 선호되는 잠재적 중재자로 비치게 됐다고 라마니 연구원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소프트파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이들 나라의 인권 문제와 독재 통치를 지적하지 않고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다.”22개국으로 이뤄진 아랍연맹에서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은 2011년 정지됐다.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이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것이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결정을 되돌리도록 아랍연맹에 압력을 가한다. 라마니 연구원은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에서 비(非)아랍권 국가인 이란과 터키를 견제할 대비책으로 아랍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국은 중동의 지정학적 역학 변동에서 훨씬 더 조용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교차로인 중동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적인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 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길목이다. 시 주석은 중동을 통해 대륙과 대륙을 잇는 거대한 유라시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그와 관련해 중국은 시리아의 전후 재건에 참여하면 자국의 투자를 중동 전체로 확대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시리아 항구인 타르투스와 라타키아에는 현재 러시아 군사 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머지않아 그곳에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또 레바논의 작은 항구도시 트리폴리를 인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지중해 항구 하이파에도 투자했다.‘일대일로’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138개국이 이 프로젝트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거나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자국의 세계경제 주도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은 사우디·아랍에미리트와 수십억 달러 거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은 그들의 라이벌인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의 역내 안보 프레임워크 설치 촉구를 환영했다. 이란의 ‘희망의 동맹’이라는 구호가 담긴 ‘호르무즈 평화 구상’과 비슷한 기구다. 이란과 이웃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원유 수송로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상이다. 이원유 수송로는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 같다.러시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자주 추구하는 편이다. 적어도 지금의 양국 관계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관계를 두고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다. 인도양에서 러시아-중국-이란의 합동 해군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그러나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전례 없는 규모로 실시했다. 러시아는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애쓴다. EAEU는 지난해 이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선 임시 협정을 체결했다. 여러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20년에 걸친 중동의 ‘끝없는 전쟁’을 두고 미국의 피로증을 몸소 드러내 보였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미군 병력의 시리아 철수와 관련해 누가 쿠르드족을 돕든 상관없다며 불쑥 나폴레옹 보나 파르트의 이름까지 들먹였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IS를 격퇴한 후에 나는 대체로 우리의 병력을 시리아 밖으로 철수시켰다”며 “시리아와 아사드로 하여금 쿠르드를 보호하고 그들 자신의 영토를 위해 터키와 싸우도록 하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장군들에게 왜 우리가 적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시리아와 아사드를 위해 싸워야 하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터키가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해 공격 작전을 개시한 시리아 동북부 지방에서 미군 병력을 역내 다른 나라 등으로 철수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자 쿠르드족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손잡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시리아를 지원하길 원하는 자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든 누구든 나는 괜찮다”면서 “나는 그들이 모두 잘 해내 길 바란다. 우리는 7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발을 빼겠으니 어느 세력이 쿠르드족 보호를 위해 시리아를 돕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폴레옹까지 거론한 것이다.그러나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나폴레옹은 제쳐두고 미국이 발을 빼는 중동에서 새로 떠오르는 양대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톰 오코너 뉴스위크 기자

2019.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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