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온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한다. 10일(현지시간) GM은 "자사의 자본배분 우선순위에 맞춰 크루즈의 로보택시 개발 작업에 대한 추가 자본투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GM은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GM은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하는 대신 자율주행 전략을 재정비해 GM 승용차에 적용되는 고급형 운전보조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GM은 현재 크루즈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에 따라 지분율을 97% 이상으로 올린 뒤 내년 초까지 잔여 지분을 모두 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GM은 올해 크루즈에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투자했으며, 이번 사업전략 변경에 따라 투자액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GM은 2016년 크루즈 인수 후 로보택시 사업에 100억 달러(약 14조원) 이상을 지출해왔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앞서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자동차에 치인 보행자가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로보택시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어온 바 있다.당시 크루즈는 연방 및 주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설립자 카일 보그트 등 경영진을 포함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기도 했다.반면 구글의 지원을 받는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등 주요 대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서비스되는 로보택시 서비스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0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고 로보택시 시장에 가세한다는 계획을 밝혀 로보택시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를 예고한 상태다.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차를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이미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그룹에 오른 국가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자율주행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입법의 공백과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자율주행 단계 “해외는 레벨4인데...”지난 10월 10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p)을 공개했다. 차 안에는 운전대도, 페달도 보이지 않는다. 이 차량을 직접 타고 온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른 나라의 자율주행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레벨0~5에 이르는 자율주행의 발달단계를 이해해야 한다. ▲레벨0은 비자동화이고 ▲레벨3부터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필요 없는 자동화 단계에 해당한다. ▲레벨4는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이나 특정 구간에서만 가능한 반면, ▲레벨5는 이러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구글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주 5만회 이상의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도시를 방문하면 일반인도 마치 우버를 부르듯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는 출발 전 목적지와 이동 경로만 입력하면 돼 레벨4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달 테슬라가 공개한 ‘사이버캡’ 역시 레벨4 자율주행 수준으로 실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바이두가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Apollo)를 개발했고, 2021년 구글 웨이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회사인 포니닷에이아이(Phony.ai)는 중국 내 레벨4 자율주행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체급을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16개 이상의 도시에서 기업들의 무인 차량 테스트를 허용했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테슬라에게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도 보장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궤도에 올랐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22년 9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시범운영지구를 선정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편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ICT 기술경쟁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최고 기술국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기술은 88.4%에 그쳐, 유럽(98.3%)과 중국(95.4%)은 물론 일본(89.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연도로 환산하면 약 1.2년 뒤처진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관건은 법과 제도의 선제적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국내 법과 제도의 정비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 기존 법체계 근본적 변화 필요우선 교통 관련 형사책임과 관련해 현행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제2조 제26호)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자동차 사용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즉,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민사책임에 관해서도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운전자, 운행자, 보유자, 소유자 등을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고의·과실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 후 최종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해 차량 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하되,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이 사고 원인일 경우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9조의2 등)그러나 자율주행차는 기존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즉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에서는 운전자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제조물 책임과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을 규율할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상용화 예정이라고 밝힌 레벨4 자율주행차에 관한 제도적 인프라도 아직 구축되지 못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KPMG은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7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41.0% 성장해 2035년에는 약 1조12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태동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바람이 불어야 돛단배가 움직일 수 있듯이 말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망망대해를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라는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올해 상반기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온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투자 열기가 좀처럼 식지않고 있다. 주가 상승에 차익 실현이 이뤄진 동시에 관련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해외주식 투심은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가 고점론을 꺼내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이 1380억 달러(188조 4804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장 많이 사고판 외화주식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 ETF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테슬라가 차지했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1379억 4000만 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8.3% 증가했다. 외화주식이 1020억4000만 달러(139조2438억원)로 7.8% 늘어났고, 외화채권도 359억 달러(48조9963억원)로 9.8% 증가한 결과다.해외시장별 보관금액은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은 전체 외화 주식 보관 규모의 90%를 차지해 직전 분기(858억1000만 달러·117조1135억원) 대비 7% 증가했다.또 외화주식 보관 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테슬라가 3개월 만에 엔비디아를 제치고 보관금액 1위 종목이 됐다. 이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 대비 47.6%로 6월(49%) 대비 소폭 하락했다.외화증권 결제액은 1746억7000만 달러(238조5119억원)로 전 분기 말보다 37.5% 증가했다. 외화주식이 1405억1000만 달러(191조8664억)로 36.2%, 외화채권이 341억6000만 달러(46조 6626억)로 43.2% 늘었다.해외시장별 결제금액에서도 미국이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8%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결제금액은 전체 외화 주식 결제 규모의 96.4%였다. 미국 결제금액은 전 분기(990억달러·135조2340억원) 대비 36.8% 증가했다.외화주식 결제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 ETF’다. 티커명 ‘SOXL’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루 변동 폭을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도 4위에 올랐다. 해당 ETF는 티커명 ‘SOXS’로 ICE 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다.2위는 엔비디아였고, 5위는 엔비디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그래나이트셰어즈 엔비디아 2X ETF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결제액 3위를 기록했다. 주가 고점론..."투자 유의해야" 당부이 같은 해외주식 열풍에 실제 올해 해외 주식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이들이 이미 전년보다 50만명 늘어난 7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개 증권사(키움·미래에셋·삼성·NH·KB·한국투자·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에서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달러로 환전한 투자자는 총 710만794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러로 매수·매도한 투자자를 합친 것으로,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략적인 ‘서학개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달러 환전 투자자는 2021년 588만명, 2023년에는 659만명이었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기록을 51만명 이상 넘어선 것이다. 반면 국내 주식 투자자는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919만명에서 2022년 1440만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1415만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이 그간 크게 오른 만큼 일단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주가 고점론을 꺼내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했지다. 다만 이 제품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규제에 대한 해결책, 수익 창출 방안 등의 정보가 언급되지 않아 실망 매물이 속출했다. 실제 로보택시 공개 다음날인 11일 주가는 8.78% 급락했고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기술의 당위성과 제품 라인업과 같이 신차 출시 행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및 경쟁사들 대비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등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AI·2차전지 등 여러 산업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매년 대선이 있는 해의 10월에는 변동성이 높았던 만큼, 10월에는 매크로 이슈보다는 미국발 정치 이슈가 시장의 중심에 놓여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선보인 '로보(무인)택시'에 대한 시장의 싸늘한 평가에 11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가 9% 가까이 떨어졌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78% 내린 217.80달러에 장을 마쳤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4월 말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이후 최근까지 약 70% 정도 상승했다. 로보택시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의 일종이다. 앞서 머스크는 자사의 로보택시를 '사이버캡'(CyberCab)으로 지칭하며 "에어비앤비(숙박공유 플랫폼)와 우버(차량호출 플랫폼)의 결합 같은 것으로, 테슬라가 직접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돌연 두달이나 연기해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머스크는 전날 밤 로스앤젤레스에서 'We, Robot' 행사를 통해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2도어 세단인 로보택시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었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가격은 대당 3만달러(4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날 행사에서 로보택시에 적용될 구체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수익 구조 등의 정보가 언급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모건스탠리는 "변화된 기술에 대한 설명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테슬라가 짧은 시간내에 3만달러 미만의 사이버캡을 양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편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와 리프트(Lyft) 주가는 이날 각각 10.83%, 9.59%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야심작 로보택시가 베일을 벗었다. 여기에 운전대와 페달 등 기본적인 운전장치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2026년까지 양산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머스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소재한 워너브러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We, Robot)'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사이버캡(CyberCab)' 시제품을 선보였다.차량을 살펴보면 2개의 문이 달린 '투도어(Two door)' 디자인에, 내부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를 보였다.머스크는 이날 짧은 자율주행 모습도 선보였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 직접 '로보택시'를 타고 촬영장 내 지정된 구간을 운행하면서 행사장에 입장했다.머스크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에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는 시간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빠르면 2026년, 적어도 2027년 전까지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러분은 모델 3과 모델 Y등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차량을 통해 로보택시를 경험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이 승인하는 지역에서 운전자가 필요없는 주행의 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끝으로 궁금증을 자아냈던 사이버캡의 가격에 대해서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