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강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했다. 대상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며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곳이다. 은행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하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은행권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상생 보증 및 대출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행권은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신규 1000만원, 복합상담 후 추가 1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고, 보증비율은 95%다.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 업(up)’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등이다.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는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돼 차주당 121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은 연 10만명, 7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돼 차주당 103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은 ▲햇살론119는 연 3만명·대출액 6000억원, 출연액 약 1000억원 ▲소상공인성장업은 연 2만명·대출액 1조1000억원, 출연액 1000억원 규모다.은행연은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3.25%에서 3.00%로 인하됐지만, 대내외 경제 및 금융 리스크로 인해 시장 불안 가능성이 크다”며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이 원장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취약한 일부 기업과 금융사의 잠재위험이 가시화되고, 시장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리스크 확산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적기시정조치와 특정기업 회사채 특약 이슈가 자금시장 상황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무궁화신탁의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무궁화신탁 수분양자·시공사·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정기업의 사채권 특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나 풍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 금융권역 간 혹은 금융회사 간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내년에도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엄정히 점검해 추가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신규 자금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도록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대출 증가와 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연체 및 부실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먼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들에게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서민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을 찾는 개인사업자 손님들 중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2022년부터 하나금융그룹이 실시해온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이번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에 맞춰 이승열 하나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 등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들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다.이날 광장시장을 방문한 이승열 은행장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시대에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은행은 사장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 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님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위한 ‘이자 캐시백’ 추가 실시 우선 하나은행은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손님 2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손님들의 대출 약 1500억원에 대해 은행 자체적인 연장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진정성 있는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손님 중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약 210억원 규모로,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 3만2000여명에 대해서는 약 11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손님 약 6만여명에게는 약 3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 총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에너지생활비·통신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한 컨설팅 지원하나은행은 지난 2월에 이어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취약 차주 등 은행이 선정한 금융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 약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신규 가맹점 소상공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약 20억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손님 중 일부를 선정해 컨설팅 비용 1인당 50만원(약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도 함께 마련했다.한편, 하나은행은 2022년부터 개인사업자 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연 7%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고금리대출의 기한연장 시 최대 1%p 금리감면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청년 창업자들의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1년간 0.7%p 금리우대를 제공해오고 있다.또 올해 4월부터는 외식업 영위 자영업자와 5월부터는 도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의 1%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취약 소상공인 손님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금융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해 2개월간 약 3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SBI저축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경기둔화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개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후 지난 6월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프로그램 도입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총 1285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대상 및 금액을 분류하면 개인 1255명에 290억5400만원, 자영업자 30명에 10억5350만원이다.SBI저축은행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정경호 SBI저축은행 리테일지원실장은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금리인상,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고 말했다.일부 가계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을 허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자영업자와 소통하며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기존 대상자인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2020년 시행한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미소금융재단을 협약기관에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기존에 계획한 1400억원의 2배인 28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한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한다.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KB국민은행의 탄력점포인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시30분으로 단축된 은행 점포 영업시간도 정상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하고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탄력점포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봤다. 탄력점포는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KB남대문종합금융센터의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권이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출상담, 통장신설 등 다양한 대면 거래 수요에 대응해 탄력점포, 공동점포, 우체국 업무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대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은행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센터 직원들은 2개조 시차 출근을 통해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며 연장된 영업시간에 인근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방문수요가 많아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점포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상황을 보아가며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권 자체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이 일제히 시행된 가운데, 정책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 초기부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발생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보증 프로그램 등 사업에 대해 정책미비점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거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 의원은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성을 먼저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월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3%로 올릴 경우 6만명의 한계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총 124만명의 한계소상공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겨우 17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으로 감당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소상공인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부실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담사들마다 답변이 다르고, 프로그램 시행 초기라 확정된 매뉴얼을 받은 것도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책과 실제 현장의 간극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새출발기금은 사전신청을 비롯해 약 2주가 지난 13일 기준 1093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5년이면 종료되는 법원 개인회생과 달리 최장 10년까지도 진행되고, 신청기회가 1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새출발기금의 특성상 신청 자체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오랜기간 준비한 새출발기금이 일단 시작하자고 보는 생각으로 출범한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면서 “우선 부실우려차주로 회복을 하다가 한계상황이 오면 부실차주로 넘어가려는 소상공인들도 다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만큼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면서 1차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를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2주차인 현재 보증공급액은 계획 8.5조원 대비 0.23%인 197.5억원에 불과하다. 최의원은 금리인상기에 저금리 대환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저조한 실적의 이유로 90% 보증률과 비교적 안전한 금융권에 대해서만 시행한다는 점을 꼽았다. 은행에 위탁보증을 하면서 신보의 보증률을 90%로 두어 은행들이 10%를 부담하게 하니, 현장에서는 은행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체 내부심사 과정에서 기준미달로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시작으로 가계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두 끌어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에서까지 자금을 빌리는 상황인데, 정책금융기관인 신보가 대부업의 대환대출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의 대환프로그램 설명에는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현재 경영상태가 정상인 차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보증을 받아 대환대출을 하려 해도 기존 거래은행에 단기 연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여기저기 거절당하며 희망고문을 받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특히 가장 시급한 대부업 대출의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환 대상에 들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만큼 신용보증기금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신한은행은 “정상화가 가능한 취약차주에 대한 핀셋 지원을 위해 기업대출 취약차주 대상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가계대출 취약차주 대상 신용대출119프로그램 확대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은행권 공동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신한금융그룹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한동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선, 정상화가 가능한 취약 기업대출 차주에 대한 빈틈 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과 지원이 확대된 자체 기업 채무조정 제도인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업, 코로나19 금융지원 수혜기업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기업 신용등급 열위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장기분할대환(최대 20년) ▲분할상환원금 유예(최대 2년) ▲이자 유예(최대 2년) ▲금리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 중소ㆍ소상공인 고객 맞춤형 채무상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존 중기힐링프로그램, 기업성공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기업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계대출부문에서는 기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ㆍ개선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 주관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으로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여신 거래가 어려운 개인 고객에 대해 고객별 상환 능력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조건 변경 ▲금리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신한은행은 다중 채무자 범위와 만기연장 대상 확대 등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만기 시 일부 상환 없이 동액 연장 및 최장 10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제도 신설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 프로세스도 강화해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채무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 핀셋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공동 취약 차주 지원제도는 개인 부문으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원금상환유예제도와 개인사업자 119프로그램이 있으며 신한은행은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기힐링 프로그램, 기업성공 프로그램(CSP)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빚으로 막는 신세가 됐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월 400만원 이상 발생한다. 갈수록 이자 감당이 어려워진 A씨는 곧 시작될 새출발기금에서 부채 탕감을 받기 위해 일부러 ‘90일 연체’ 조건 만들기에 나설 생각이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 사이에 연체 바람이 불고 있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 60∼80%의 원금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되면서다. 고의적 연체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지만 정부와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채무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원활한 채무 조정 정책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자제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 채무 감면되는 새출발기금…신청 전 고의 연체 우려도↑ “더 이상 대출도 불가능하고 버틸 수가 없는데, 연체 후에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게 답일까요?” “탕감 받으려고 최대한 대출 땡기고 일부러 연체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폐업하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원금 탕감 가능할까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0조원 규모로 이뤄지는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연체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특히 많아지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보다는 정부의 새출발기금의 도움 받아 채무를 줄여 보려는 취약차주들이 이번 정부 대책에 관심을 쏟는 모습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 접수 첫날인 9월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채무 신청 차주는 총 876명, 채무액은 1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채무 감면이다. 정부는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의 60~8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의적인 연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1회로만 한정하기로 했지만, 금융업계는 채무 감면을 위한 고의적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신규대출과 카드이용 및 발급 정지 등 금융이용의 불편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파산보다는 금융이용 불편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에서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돼 금리 조정만 받을 수 있는데, 90일 연체를 버틸 수만 있다면 아예 연체 기간을 늘려 채무 감면까지 받는 편이 차라리 더 좋을 것 같다”며 “이를 위해 직원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코로나 금융지원 5차 연장 결정 정부가 고의적 연체 등과 같은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자영업자의 부채 및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외에도 올해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씩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6개월에 걸쳐 이번까지 총 다섯 번 재연장 됐다. 현재 57만명의 차주가 141조원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같은 기간부터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 한은, 10월 금통위서 빅스텝결정 어려울 수도 한은도 가계부채 부실 우려로 한미 금리 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9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가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해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총재는 0.25%포인트 씩 인상하는 것이 국내 물가 상황에 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이 나오면서 한국도 빅스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의 이 같은 빅스텝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상태라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높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9월 25일 “(미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채무불이행 확산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막 시작한 만큼 빅스텝은 시간을 두고 단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